개인회생대출 서울교육청, 학생 마음건강·교권보호 전담부서 새로 만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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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민주시민교육과는 마음건강 업무를 담당하는 마음성장지원과와 시민교육과로 분리·재편된다. 각 교육지원청에 흩어져 있는 마음건강·생명존중 업무는 학생맞춤협력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 발굴에서 맞춤통합지원, 사안대응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사 등 인력도 보강한다.
교권 보호를 총괄하는 ‘교권정책과’도 교권정책국 아래 신설된다. 교권정책과는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해 저경력·장애 교원 지원, 노동환경 개선, 상호존중 문화 확산, 법률·제도 개선 등 교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한다.
행정관리담당관 내 학교법률지원팀도 새로 만든다. 교권침해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 전반의 법률 문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다.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 사안 지원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실시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학생역량·혁신교육과에 있던 기초학력 담당팀은 초등교육과로 옮기고 초등교육과에 독서인성교육팀을 신설한다. 학교지원과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당하는 사학정책팀을 새로 꾸린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중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대통령 국무회의 배석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자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느냐”며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느냐”며 “비화폰으로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100배, 1000배는 더 낫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국무회의의 투명한 운영이 수사 독립성 침해냐”며 “국무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 제도 개선, 설치 목적 등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무회의에서는) 그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 운영을 논의하는 것과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과연 정치적 중립이었느냐”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기관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 국민과 민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솔하는 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느냐”며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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