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입양기록 국가가 맡아도…공개는 ‘하세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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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3세 때 덴마크로 입양된 박상교씨(59)는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 1988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에도 10여차례 한국을 찾아 부모와 관련된 기록을 찾으려 했지만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매번 “의미 있는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2023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홀트 측이 연락했다. 홀트 측은 캐비닛에 보관돼 있던 기록을 찾았다며 “기록은 있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박씨는 그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입양기록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되면서 박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다시 입양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기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입양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맡게 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입양정보 공개 신청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신원과 정보 확인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입양인들에게 장기간의 행정 지연이 가족을 찾을 기회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입양정보 공개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9월16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총 2671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실제 접수된 건수는 1480건(55.4%)에 그쳤다. 나머지 1191건(44.6%)은 신청 단계에서 대기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시행했다. 입양 대상 아동 결정부터 양부모 심사·결연, 입양기록 관리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아동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 약 26만건을 국가가 이관받아 관리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16일부터 입양정보 공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몰렸지만, 기록 확인과 공개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측은 인력 부족으로 기록 확인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양정보를 공개하려면 신청인이 입양 당사자인지를 확인한 뒤 서고에서 관련 기록을 직접 찾아 전자문서로 스캔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인적사항 공개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입양정보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입양인에게 출생기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 있다”며 “기록을 찾기 위한 행정 절차에서마저 수개월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친생부모가 사망해 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도 입양인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한 선관위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변호인단이 “특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진술을 강요했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22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강압적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는 전날 선관위특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도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생애 마지막 날 받은 조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특검은 지난 2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다음날인 21일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본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강압적 분위기가 없었다는 특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고인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는 선 채로 ‘아니,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다”며 “변호인은 그 자리에서 ‘사실을 정해 놓고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소리치며 압박하는 것은 강요’라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결론을 정해 놓고 진술을 강요했다. 변호인의 항의에 검사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며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하고자 했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A씨가 힘들어 해 변호인이 오후 6시30분까지만 (조사)하자고 요청했으나 수사팀은 ‘오후 9시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할 수 있다’며 조사를 계속했다”며 “피의자를 보호하는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오히려 압박의 논리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하루 종일 신문을 주도한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경장)”라며 “경장이 정면에서 신문하는 동안 검사는 옆에서, 특별수사관은 뒤에서 질문해 고인이 앞과 옆, 뒤로 몸을 돌려가며 답해야 했다”고 했다.
선관위특검은 A씨 사망이 알려진 직후 “고인이 되신 중앙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특검은 “고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및 선관위특검 수사 과정 동안 어제(20일) 처음으로 단 1회 조사받았을 뿐”이라며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55분 조사를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A씨 전체 조사 시간은 10시간55분이었고 3시간20분의 휴식이 있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35분이었다고 전했다.
대전 대덕구의회 앞에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임기를 시작한 지 넉 달이 돼도록 의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하느라 원 구성도 하지 못한 구의회에 분노한 주민들이 보낸 것이다.
제10대 대덕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는 원 구성이 어려운 구조다. 그간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11차례 열렸지만 모두 무산됐다. 양당이 양보 없는 감투싸움을 벌이느라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채 의정 활동에 손을 놓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가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후 아직까지 원 구성을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민선 9기 대덕구는 조직개편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줄줄이 미뤄지며 구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일주일 만에 병원으로 실려갔다. 넉 달 가까운 의회 파행도, 이로 인한 구청장 단식 농성도 초유의 사태다.
김 청장은 단식에 들어가며 지난 20일을 의회 정상화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더 미뤄지면 내년 예산 심의도 제때 이뤄지지 못해 법정 필수경비만 쓸 수 있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의회는 주민 비판, 구청장 읍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 단식에 들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이 조건부 의장직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았다. 파행 책임의 무게는 양당이 똑같이 짊어져야 하지만 구청장 자리를 빼앗긴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며 주민과 구정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의 무게가 더 무거워 보인다.
이번 사태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거대 양당 독식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대덕구의원 8명 중 4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2명을 뽑는 선거구 2곳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각각 1명씩 후보를 내 ‘공천이 곧 당선’이 됐다. 그런데도 감투싸움에만 혈안이 된 이들을 공천한 양당은 책임 있는 조치나 입장 표명조차 없다.
주민소환 여론이 일지만 임기 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주민소환도 할 수 없다. 원 구성을 강제할 다른 제도적 장치도 없다.
그런 와중에 대덕구의회는 의정비 인상안을 제출했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대덕구의회 홈페이지에는 날 선 주민 의견이 올라와 있다. “시민으로 묻습니다. 주민 불편을 외면하고,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한다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됩니다.”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가슴에 단 의원 배지부터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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