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예의는 누구의 것인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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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예의는 퍽 중요한 문제다. 노약자석은 교통약자석으로 바뀌었지만, 젊은 사람이 넋 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면 가끔 사달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공기가 사뭇 달라진다.
오늘은 어쩐지 내가 더 교통약자인 것 같지만, 차마 자리에 앉지 못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그나마 쉬운 일이다. 상황에 맞는 예의가 있고 누군가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감각은 일상을 넘어 공적 영역에도 꼼꼼하게 침투해 있다. 한국 정치의 다툼은 언제 폭발하는가?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의 긴장은 이념보다도 반말이나 막말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예의 좀 지킵시다!” “너나 지켜!” 말하자면 ‘품격 있는 정치’에 대한 요구다.
동등한 시민들의 사회를 비집고 들어오는 예의는 여전히 유효한 힘을 지니고 있다. 정말로 동등하다면 반말이 무슨 대수겠는가? 누가 얼마나 우월한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모호함을 관리하는 것이 예의다. 반대로 반말이나 막말은 우월함의 과시다. 그렇다면 예의의 정수에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부드러운 굴종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약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의란 왜 필요한 것일까?
전통시기 조선과 중국 간 외교를 다룬 왕쓰샹의 <사대의 역설, 조선이 만든>을 읽으며, 조선의 엘리트들이 큰 존재를 섬긴 방식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사대(事大)’라고 불리는,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예의 바른 태도는 단순한 굴종이 아니라, ‘도덕적 제국’이라는 관념을 만드는 적극적인 관여였다. 조선은 명에 대한 가장 충성스러운 봉신임을 끊임없이 자임하면서, 역설적으로 조선의 부드러운 굴종에 제국의 권위가 의존하게 만들었다. 저자는 명을 이은 후금(청)이 조선을 병합하는 대신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의례를 요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한다.
그 어느 때보다 위계가 분명했던 군대 시절, 계급의 강자들이 왕왕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소통 외의 예의를 요구했던 기억이 난다. 갑자기 당도한 문서에 당황한 강자들이 공문서 발신자가 수신자보다 계급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면 곧 교통약자석에 젊은 사람이 앉은 것처럼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이다.
“너 누구야? 예의도 없이!” 전화기 너머로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위관장교로서 몇가지 중요한 미덕을 지녀야 했다.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는 해당 부서를 선제적으로 직접 방문할 것, 이런저런 예의 바른 동작들을 유려하게 수행할 것, 미사여구를 곁들여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분들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 것, 특히 나의 업무가 그들의 너그러운 아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
그렇게 3년간 조공사절 노릇을 하며 배운 것은, 예의를 부단히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 예의를 거둘 여지가 남겨진다는 사실이었다. 매일의 ‘쿠션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의례의 (비)수행은 잠재적 저항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상대적 약자인 야당이 대통령에게 왜 박수를 쳐야 할까? 그건 예의를 수행한 바로 그 약자가 권위의 근거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변의 비판자들이 무례해 보인다면 그들을 권위의 공동참여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예의가 없다면 무례는 힘을 가질 수 없다. 박수를 열심히 친 사람의 정지된 손동작이야말로 권위의 현주소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에 처음으로 법정 최고액인 15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됐다. 지난 5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한도를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최고액을 부과한 사례는 처음이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지방공소청이 지난달 16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 2척에 각각 15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난 8월 11일 연평도 NLL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8척 중 1척에는 15억원, 다른 1척에는 10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됐다.
지난 5월 ‘배타적 경제 수역 어업 주권법’ 개정으로 담보금 최고한도가 최대 15억원으로 올라간 뒤 실제로 부과된 것이다.
담보금이 부과된 중국어선 4척은 55억원에 달하는 담보금을 내지 않아 선장과 간부 선원 등 6명이 구속됐다.
공소청이 부과한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선원과 선박은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위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내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을 미납할 경우 담보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담보금 상향 조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혔을 때 10척이 돈을 모아 물어주면 사실상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보금 상향 조치에 따라 올해 담보금 부과액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어선 담보금 부과액은 2022년 38억 8000만원, 2023년 42억 2000만원, 2024년 59억 4000만원, 2025년 54억 4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9월 말 기준 83억 4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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