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단독]“이태원참사 현장 투입 인원 부풀려 보고”…유족 37명, 당시 소방 지휘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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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 등 유족 37명은 참사 당시 소방청장 직무대리였던 남화영 전 소방청 차장 등 전·현직 소방 관계자 11명을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그간 유족들이 자체 진상규명을 통해 진행해온 관련자 고발 가운데 가장 많은 유족들이 이날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유족들은 참사 당시 동원된 소방 인력 규모가 정부 작성 자료마다 제각각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소방청이 2022년 12월27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소방 1162명, 일반 공무원 817명, 경찰 1100명, 기타 133명 등 총 3212명이 참사 대응에 동원됐다고 적혀 있다. 1162명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보고 자료 등에도 담겼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자료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해 11월3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자료에는 소방 동원 인원이 906명으로 기재됐다. 중대본 자료와 비교하면 국조특위 자료에 다른 기관들 인원은 동일하게 기재됐지만 소방 인원만 256명 늘어난 것이다. 소방 당국이 2022년 12월27일 전후로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별도로 제출한 구조상황보고서에도 소방 동원 인원이 906명으로 적혀있었다. 참사 다음날 작성된 구조상황보고서에는 507명이었다가 그해 11월1일 보고서부터 906명으로 늘어났다고도 유족들은 주장했다.
강씨는 참사 당시 소방 출동 차량과 탑승 인원 등을 대조해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별도로 추산해 왔다. 유족들은 소방 동원 인원을 누가 어떤 근거로 변경했고, 이후 문서에 어떤 경위로 반영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긴급구조 대응 활동 종합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했다는 혐의로 손병두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참사 당일 오후 10시43분 용산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다고 적혀있지만, 당시 무전 기록 등을 보면 오후 11시29분에야 가동 지시를 내렸고 자정 이후에야 가동이 이뤄졌다는 게 유족들 주장이다.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 등은 현장 지휘권 이양 협의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유족들은 참사 다음날 소방이 지휘권을 용산구로 넘기는 과정에서 실제 협의 없이 최 전 서장 명의의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관련 문서마다 이양 시각이 다르고, 당시 관계자들의 활동 기록 등을 대조해볼 때 협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2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의자 측은 ‘단순 절도’로 혐의가 중대하지도 않은데도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에서 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A씨(30대)는 지난 8월 8일 한 가정집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개 1마리(시가 50만~80만원 상당)를 구조했다. 당시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A씨는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문제는 A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 측은 직접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으며 일정을 조율 중이던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지난 8월 30일 A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A씨 측은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제이엘피 이주하 변호사는 “경찰은 포렌식 절차와 참여권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고 A씨는 얼떨결에 포렌식 절차 불참 의사를 밝히는 서류에 서명했다”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당황한 피의자들이 갑자기 당하는 위법 수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봉인되지 않은 휴대폰을 통째로 반출했다가 4시간30분 가량이 지난 뒤에야 다시 휴대전화를 봉인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이후에도 위법한 경찰 수사가 계속 이어졌다”고 말한다. A씨는 9월 2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은 5일 후인 7일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생업 때문에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A씨는 당시 “10월 12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변호인을 선임했고, 9월 11일 경찰서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9월 14일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으며, 같은 날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문 기일을 10월 12일로 재차 통지했다.
이런데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9월 7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9월 9일 발부했다. A씨 측은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었는데,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영장은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9월16일 또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경찰관 5명은 9월27일 A씨를 일하던 카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유치장에 28시간가량 입감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자진 출석 사실과 조사기일 특정 사실, 변호인과의 조사기일 협의 교신 내역이 그대로 소명됐다면, 검사와 판사는 출석 불응 요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체포의 사유를 소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은 9월 7일 A씨 회신 뒤에도 ‘수차례 연락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라는 문자를 남겼고, 14일에는 변호인이 입회해 포렌식을 진행했음에도 A씨에게 ‘연락 두절되어 경찰서로 복귀합니다’라는 문자를 남겼다”면서 “이런 문자를 근거로 영장을 받았다면 경찰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체포 사유를 인위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수사를 담당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경찰관 2명을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강요 등 혐의로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고소했다. 또 경찰청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과 관련해선 “당시 충분히 절차를 통지했고,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면서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뒤늦게 입장을 바꿔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출석 일정을 계속해서 미루는 과정이 있었고 등본상 주거지와 실제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기도 했다”면서 “혐의 경중과 별개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까지 A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면서 “A씨는 개를 구조했다고 말하지만, 시에서 확인한 결과 학대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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