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유럽 싱크탱크 “한국 해외 감축실적 부풀려졌을 가능성 …국제감축은 ‘양의 탈을 쓴 늑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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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려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당수가 실제 감축 효과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럽 싱크탱크의 지적이 나왔다.
유럽의 기후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국제감축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 ‘국제감축 오디세이’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확보하려는 국제감축 실적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다며 국제감축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감축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나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100만t을 감축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한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같은 감축량이 두 나라의 실적에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의 약 13%에 해당하는 3750만t을 국제감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확보하려는 감축실적 대부분이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도입된 청정개발체제(CDM)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파리협정 이후 새로운 국제탄소시장 제도인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이 마련됐지만, 기존 CDM 사업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과거의 느슨한 감축량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기존 CDM 사업을 새 제도로 전환해 확보하려는 감축실적은 3492만t이다. 이 가운데 가스관 누출 방지 사업이 1402만t, 고효율 조리기구(쿡스토브) 보급 사업이 1248만t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두 사업 모두 실제보다 감축 효과가 부풀려졌을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가스관 누출 방지 사업에서는 사업자가 더 많은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유지·보수를 미루거나 가스관 압력을 높여 누출량을 늘리는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리기구를 연료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쿡스토브 사업 역시 감축량을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실제보다 많은 배출권이 발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활용을 검토하는 과거 CDM 감축실적 784만t도 문제로 꼽혔다. 이 실적은 2013~2020년에 이미 발행된 것으로, 2030년에 사용한다면 발행된 지 10~17년이 지난 셈이다. 보고서는 “크레딧의 발행 시기가 오래될수록 적용된 방법론과 관련 규정도 구식”이라며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보고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 효과가 부풀려지거나 사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한국 정부 역시 “견고한 안전장치 마련보다는 시장 규모 확대와 기업의 수요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본마켓워치는 한국의 국제감축 정책이 실질적인 기후 대응을 저해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제감축보다 국내 탈탄소화를 우선하고, 과거 CDM 감축실적을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하지 않으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확대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국제감축과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결국 배출의 책임을 네팔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품질이 낮은 국제감축 실적에 정부가 계속 투자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그린워싱 오명을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문화를 창조하자고 제언했다.
노 대사는 이날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제21회 대사 강연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글로벌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중 간 경제협력 모델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한국 젊은이들도, 중국 젊은이들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환경 변화에 걸맞게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면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1차적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평화, 혁신, 문화를 예로 들었다.
노 대사는 평화와 관련해 “한국과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만 체결했지 종전은 못한 상태”라며 “남북 당사자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이 함께 모여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양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의료 분야 발전을 함께 이루고 환경·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것을 제언했다.
노 대사는 “지난 100년 동안은 서양 문화가 지배했다면 서서히 문화의 중심이 아시아로 오고 있다”며 “문화를 두고 싸우는 대신 아시아 문화의 두 축인 한·중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문화를 창조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공동 진출, 지식재산권(IP) 공동 개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동투자펀드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
강연에서 주로 인민대 박사과정 연구자들인 중국 학생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역사 인식, 한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와 한·중관계 복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반중 여론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노 대사는 한·미관계와 일본 관련 질문은 “주중대사로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상세한 답을 피했다. 반중 여론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에서 알고리즘 영향으로 잘못된 선입관이 증폭되고 있다”며 온라인상 소통 강화 방안과 양국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혁신적 경제활동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대사 포럼은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이 매달 주중 해외대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월례 포럼으로 2024년 11월 시작됐다. 한국대사로서는 노 대사가 처음 초청됐다.
노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친화기업’은 내년부터 등기임원이나 고소득자, 대표자의 가족 등을 노인 고용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까지 실적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자,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노인을 꾸준히 고용하는 기업을 선정해 근무환경 개선비와 초기 투자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을 곳당 최대 2억~3억원 지원해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2027년 지정부터 기업 선정과 지정유지에 필요한 고용실적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표자에서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등으로 넓히는 것이다. 2021년까지는 임원과 대표자의 배우자·친인척도 실적에서 제외했지만, 복지부는 2022년 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대표자만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임원도 실제 노동자로 일하는 사례가 있고 과도한 점검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뤄진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사업 점검에서 참여자 가운데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가 일부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실적 인정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등기임원은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해 실적에서 제외한다.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과 고소득자, 배우자·직계인척·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도 실적에서 빠진다. 중앙심의위원회가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과 지배구조 등을 검토해 실적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참여자의 실제 업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참여자가 실제로 어떤 직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참여자는 심의를 거쳐 고용실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라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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