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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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북송된 어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다면서 “피고인들의 강제북송 결정으로 북한 주민 신체의 자유권 행사, 강제처분 불복해 재판받을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의 북송 결정과 집행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무비서관실의 보고서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사흘 만에 집행을 완료한 점에 비춰 적어도 미필적으로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분단 이후 이런 사건에 적용할 어떤 법률이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 3명의 양형 이유를 두고 “북한 주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고, 위법한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도 공포심을 주는 등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2월 공소청(당시 검찰)은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암이란 결장과 직장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나뉘며 치료방법과 관리에 차이가 있다. 직장암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항문과 가까워 배변 기능과 항문 괄약근 보존 여부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결장암은 직장을 제외한 결장에 발생하는 암을 포함하며,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수술범위가 달라진다.
2026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3년 대장암은 남녀를 합쳐 3만2601건 발생해 3위를 차지했다. 남녀의 성비는 1.4대 1로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했고,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26.6%, 70대 20.0%, 50대 19.7% 순이었다.
직장은 좁은 골반강 안쪽에 위치하고 주변에 방광, 전립선, 자궁 등의 여러 장기가 인접해 있어 직장암 수술 시 암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배변·배뇨기능 및 성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의 위치가 항문과 가까우면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항문을 통한 배변이 어려워져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직장암은 암의 진행 정도와 위치에 따라 수술 전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시행해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재발 위험을 낮추는 전략을 적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직장암은 암을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재발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학제적 치료 전략이 중요하다.
직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배변 습관의 변화다. 평소보다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 배변 후에도 변이 남아 있는 듯한 잔변감이 지속될 수 있다. 변을 보아도 시원하지 않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도 주요 증상이다. 대변에 선홍색 혈액이 묻거나 검붉은 혈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점액이 섞인 변이나 복부 불편감이 동반되기도 한다. 출혈이 지속되면 빈혈과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고, 암이 진행된 경우 체중 감소와 식욕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증상은 치질이나 치열, 염증성 장질환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증상만으로 직장암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초기 직장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혈변을 치질 때문이라고 단정하거나 배변 습관의 변화를 단순한 소화 문제로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대장항문외과를 방문해 진료받고, 필요에 따라 대장내시경 등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직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유지하고 적정 체중을 관리하며,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도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육류 위주의 식사와 잦은 음주, 운동 부족, 비만 등은 대장암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하다.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부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암검진에서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대장내시경 등 추가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다만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진 기준과 관계없이 의료진과 상담해 검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혈변이나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검진 시기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직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암의 위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과정과 수술 후 삶의 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받는 한편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과 정기 검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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