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국가인권위도 폭력예방교육 ‘부진’…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8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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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2일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1만83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2023년 5154건에서 2024년 8296건, 지난해 8472건으로 2년 새 64.4% 증가했다. 이는 기관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해 성평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을 집계한 수치다. 특히 학교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같은 기간 2384건에서 479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사건에서 학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지난해 99.9%로 3년 연속 같은 수준이었다. 교육 대상별 참여율은 기관장 99.8%, 고위직 95.5%, 종사자 94.6%, 학생 90.6%로 집계됐다. 대학생 참여율은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61.1%로 처음 60%를 넘어섰지만, 다른 교육 대상보다는 낮았다.
부진기관은 181곳으로 전년 195곳보다 14곳 줄었다. 각급 학교 60곳(대학 54곳), 지방자치단체 56곳, 공직유관단체 54곳, 국가기관 11곳이었다.
부진기관 명단에는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유산청, 대한체육회, 경희대, 부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 참여율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등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부진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장 명단 공표 대상은 강원 인제군의회와 부산 사상구의회 등 2곳이었다. 성평등부는 부진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와 개선계획서 제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제출률은 100%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8472건 가운데 1267건(15.0%)은 법정 제출 기한인 3개월을 넘겼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교육 이수율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성평등·인권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성평등과 인권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폭력예방교육이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군용 위성통신 시스템 ‘스타실드’ 접속 제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반박하며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인도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도, 우리 정부 내 누구도 그 시스템에 어떤 변경을 가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어에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을 지시한 인물이 스타실드의 기반인 위성통신망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였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CEO가 속도를 제한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 스타실드 접속 제한을 지시했다는 해석도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서도 ‘그들을 처벌하거나 교훈을 주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이라며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머스크의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는데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원 부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하지 않은 지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우크라이나 관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이미 제공한 지원 덕분에 얼마나 많은, 수백만명의 사람이 목숨을 구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선 푸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번 접촉했을 때 참석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G20 회원국인 만큼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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