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방중한 김정은, ‘당일치기’ 일정 전망···여권 관계자 “김, 오늘 귀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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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북은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을 통한 북중 관계의 재확인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로 김 위원장은 관련 행사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단둥에 있는 항미원조기념관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누구를 만날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단둥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고 알려졌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격적인 정상회동까지 성사됐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5주년과 중국의 항미원조기념일을 계기로 단동에 있는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해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전통적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이벤트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김 위원장이 직접 통과함으로써 양국 우호·교류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국제사회에 상징적으로 과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당일치기 방문이라면 상징적 수준의 목적 달성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를 찾아 정보위원장 및 여야 정보위 간사 등에 김 위원장의 이날 방중 가능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재정과 생활비 문제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오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박물관이 휴관한다. 상점주들은 추가 약탈 행위를 우려하며 대비에 들어가는 등 프랑스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는 24일 루브르 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의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오르세 미술관과 피카소 미술관 등 파리의 주요 미술관들도 휴관 대상에 포함됐다. 관람객과 직원, 작품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9월 말 시작한 시위는 현재 2018년 노란조끼 운동 지지자들과 노조 등 광범위한 이들이 결합한 시위로 확대된 상태다. 이들은 오는 24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지난 17일 정부 추산 55만명이 결집한 시위에서 일부 방화와 약탈 행위가 나타나면서 상점가를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당시 공권력이 약탈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직접 대책을 마련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파리 도심의 총포점에서는 최근 최루액 분사기를 찾는 고객이 급증했다. 한 총포점 운영자는 수요가 이전보다 8~10배 늘었으며, 손님들이 주로 최루 분사기와 권총형 최루액 발사기 등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사기와 발사기는 별도 허가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당국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사전 통제 강화에 나섰다. 마르세유를 관할하는 부슈뒤론 지역 당국은 “명백한 치안상의 우려”를 들어 24일 모든 시위를 금지했다. 이 지역은 지난 17일 폭력 사태가 특히 두드러졌던 곳이다. 이에 앞서 리옹에서도 24일 모든 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학생 단체 지도자인 코펠리아 모로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시위 자체를 전혀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정부”라며 “이는 시위할 권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국회에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할인쿠폰을 발행해도 중개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점업체가 2만원짜리 메뉴를 팔 때 5000원 쿠폰을 주고 고객이 1만5000원을 결제해도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할인 전 기준으로 적용한다”며 “업주가 비용을 들여 할인해줬는데 할인 전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가는 것은 꼼수”라고 말했다. 이 경우 상위 35% 매출 구간 중개수수료율 7.8%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560원으로, 실제 결제액 기준인 1170원보다 390원 많다. 실 결제액 대비 수수료율은 10.4%라는 계산이 나온다.
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시정 권고를 수락하지 않아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맞는다”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허위·악성 리뷰에 대해 입점업체 요청에 따라 공개를 차단하는 ‘리뷰차단 시스템’이 글이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코멘트가 있는 경우엔 요구하면 임시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코멘트 없이 별점만 있는 경우 과거엔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악의·고의적인 경우 조치가 가능하다는 권고를 받은 이후부터는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입점업체가 배달비 일부를 부담하는데도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이라고 홍보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고객이 부담하던 배달비를 저희가 끌어안는 구조”라며 점주에게 받는 배달비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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