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정부 감시 기관을 정부 기관 옆으로?”···인권위 노조, 세종 이전 계획에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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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인권위가 정부조직법상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전 계획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지만 인권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1차 세종 이전 때도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의 ‘파리원칙’ 일반견해는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청사와 근접한 곳에 있을 경우 체감적 독립성을 떨어뜨리고 대중과 시민사회의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권위가 권고 대상 기관과 함께 배치되면 인권위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의 이전 계획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빨대’ 논란은 당의 경고 조치로 일단락됐지만 당내에선 추 지사의 일방통행 도정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소방 재정의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당 정책위는 소방 인건비 전액(6조5000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10.7%인 소방 재정 국고 지원 비율은 최대 80%대까지 늘어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법 개정 절차 없이도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정책위는 필수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국고 보조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고 지원 비중 등은 추후 당정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양대노총 소방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은 지방 소방 예산에 중앙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도 연달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소방 인건비 계정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소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날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당 일각에서 추 지사의 일방통행 도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당·청과 갈등을 보였고 ‘재정 비상’을 이유로 취약계층 예산을 도당·도의회 협의 없이 삭감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추 지사의 이민사회국 폐지, 노동국 축소 결정을 두고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해가면서 사회를 통합해가는 게 민주당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민주당 A의원은 “추 지사를 후보로 선거를 치른 지 몇달 안 돼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만, 임계점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고구마 한 박스를 농사짓는 친구네한테 받았어. 아이고야 맛나라, 우리나라, 고구마 나라. 어떤 집에 손님들이 찾아와 고구마를 삶아 내놓았는데 어린 딸에게 엄마가 그랬대. “손님들에게 ‘변변치 않은 고구마지만 맛나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렴.” 그러자 딸이 손님들 앞에 고구마 접시를 내려놓으며 이랬대. “변변치 않은 손님들이지만 고구마 맛나게 드세요.”
우리 집 강아지들도 고구마를 즐기지. 삶은 고구마를 덥석 물고 좋아 꼬리를 살랑살랑. 예전엔 사람 먹을 고구마도 없었는데 요샌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어 ‘갱얼들’ 간식으로 준다. 주인 따라 비건 강아지나 마찬가지인 우리 갱얼은 고구마 한 개도 감지덕지.
제주에서 만난 동화작가 김영화 샘이 쓴 <북받친밭 이야기>에 울었다. 나는 고구마밭 이야기를 하고, 김샘은 북받친밭 얘길 꺼냈지. 김샘은 내 선곡 음반들의 오랜 찐 팬. 친구가 운영하는 LP 음악바 ‘20세기 소년’에 가서 그 노래들 들으며 책 얘길 나눴다. 조천중학교 교사 이덕구는 스물아홉 살 청년. 북받친밭에서 무장대를 이끌었지. 현상금 600만원의 사나이. 서북청년단은 이덕구를 사살해 마차에 싣고 내려갔대. 그날 이후 밭은 조릿대가 자라 허리까지 우북수북. 고구마라도 있었다면 배고프지 않았을 긴긴 겨울. 배고픈 사잇길 따라 까마귀가 앉아 서럽게 운단다. “덕구 덕구 이덕구. 박박 얽은 그 얼굴~” 물도 없이 고구마를 먹고 체한 것처럼 나는 속이 답답했다. 산에서 죽은 이들 위해 노래 한 곡 꺼내 들었지. 대니 보이, “가을은 깊고 꽃은 속절없고, 너 찾아와 내 무덤 앞에 서서 정다운 말로 날 불러주오~ 아 목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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