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고도화에도…농협·수협·산림조합 ‘정보보호’ 돈 안 쓴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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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금융권 정보유출 사고 등 해킹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오히려 정보보호 예산을 줄이거나,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년 전 수협은행에선 해킹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던 만큼, 정보보안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보호 대응 예산 현황자료를 보면, 3개 협동조합(중앙회 및 산하 은행)은 지난해 총 1230억원의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하고도 887억원만 집행해 평균 집행률이 72.1%로 나타났다.
매년 사이버보안 위협이 늘고 있는데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2023년 72.5%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농협은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모두 정보보호 예산을 삭감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752억원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설정해 전년보다 예산을 49억원 줄였다. 실제 쓴 금액은 481억원으로 집행률이 64%에 불과했다.
농협중앙회의 정보보호 예산도 2023년 324억원, 2024년 316억원, 2025년 296억원으로 3년 연속 감액 편성했다.
수협은행은 2022년 해킹사고로 피해를 봤지만 정보보호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수협은행은 141억원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짜놓고도 86억원만 써 집행률이 61%에 그쳤다. 전년(117억원)보다 예산은 늘렸지만 실제로 쓴 금액은 전년(94억원)보다 적었다.
산림조합중앙회 역시 정보보호 대응 편성 예산은 2023년 25억원, 2024년 20억원, 2025년 19억원으로 해마다 축소됐다. 집행률도 지난해 78.9%로 전년(90%)보다 감소했다. 점점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는데 농축어업인의 개인정보를 들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정보보안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홍대·성수 등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인파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6년 핼러윈 대비 서울시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핼러윈은 토요일과 겹치는 데다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어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간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은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했다.
과거 인파 데이터와 지형 여건, 치안·응급구조 수요를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점관리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익선동, 명동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일대다. 나머지 안전관리지역 6곳은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 일대다.
중점관리지역에는 행정안전부(현장상황관리관)·서울시, 자치구·경찰·소방 등이 참여하는 ‘현장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이태원 일대에는 특수 통신시설과 영상회의 시스템, 외부 고출력 확성기를 갖춘 ‘재난안전현장상황실 버스’를 녹사평광장에 배치해 현장 지휘와 대피 유도 거점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AI) 인파감지 폐쇄회로(CC)TV와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해 실시간 인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핼러윈 당일인 31일 이태원과 홍대 일대에서는 차량 통제를 통해 보행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태원로는 전면 통제하고, 홍대 클럽거리는 1개 차로를 통제한다. 이태원로는 23·24·30일에도 현장 인파 밀집도에 따라 차량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좁은 골목길에는 일방통행 유도선과 접이식 분리대를 설치해 보행 동선을 분리한다.
서울시는 안전관리 대상 지역에 공무원 등 공공인력 2011명과 안전관리 전문요원·자율방재단 등 민간인력 1200명을 포함해 총 3271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골목길에서 보행 흐름을 유도하고 우측통행을 안내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7개 자치구에 재난관리기금 총 2억44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억4000만원에서 1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원 예산은 민간 전문 안전인력 확충, 현장상황실 설치, 안전펜스·방송장비 확충 등에 쓰인다.
서울교통공사·경찰과 협력해 지하철 운행과 역사 출입도 탄력적으로 관리한다. 이태원·홍대입구·성수·건대입구 등 주요 역사에 인파가 몰리면 출입구 통제와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시행한다.
이날 서울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치구·경찰·소방 등과 함께 주요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현장 안전요원 안내와 일방통행 유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다음달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인천공항 5단계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5단계 사업비 6조원 규모로,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을 신설하는 프로젝트이다. 5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1억600만명에서 1억3100만 명으로, 항공기 운항 처리 능력은 83만 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국인 이용객의 87.7%는 수도권·중부권 거주자이다. 장거리 국제선 노선과 환승 수요까지 고려하면, 지방공항 이용객 증가가 곧바로 같은 규모의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기존 수요와 신규 항공 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 신공항의 개항 지연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인천공항의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객 수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012년에 예측한 2019년 이용객은 약 5310만명이었으나 실제 이용객은 약 7100만 명에 달해, 예측치보다 33.7%(1790만명)나 많았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전인 2016년과 2017년에도 연간 이용객이 당시 최대 처리 용량인 5400만명을 초과해 시설 혼잡과 운영 부담이 발생한 바 있다.
5단계 건설사업 착공부터 완공까지 약 8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제1여객터미널은 2028년부터 2035년까지 재단장이 진행되며, 제4활주로와 제3활주로는 각각 2031~2032년, 2032~2033년에 개량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
기존 시설 개량에 따른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시설의 적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년)에 5단계 사업의 추진 방향과 일정을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단계별 건설 일정, 재원 조달 방안, 기존 시설 개량 기간의 운영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사장을 역임한 정 의원은 “과거 인천공항은 실제 이용객이 예측을 크게 웃돌면서 시설 부족과 혼잡을 겪었다”며 “공항은 이용객이 몰린 뒤에 확충에 나서면 이미 늦는 만큼, 장기적인 수요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항 활성화와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지방 신공항에 따른 수요 분산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번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5단계 건설사업과 추진 일정을 더 늦기 전에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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