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5·18유공자 명단 공개’ 느닷없이 요구한 주호영···민형배에 “잘 고민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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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2018년 법원이 ‘공개 불가’ 결정을 했고 5·18유공자 업무 부처는 국가보훈부인데도 전남광주시 국감에서 이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전남광주시 국감에서 민형배 시장에게 “5·18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민 시장이 “저는 (명단 공개는)당시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살아날 수 있어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당시가 상기돼서 2차 가해라면 보상금이 나올 때 마다 그 생각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5·18유공자들을 제대로 현창하려면 (명단 공개로)국민들 일부 중에 있는 ‘공개하지 못하는 데는 허위나 부실한 유공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5·18 유공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의혹으로 정당한 유공자들까지 폄훼 당할 수 있다”며 “일반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의 공적 심사를 거치는 반면 5·18유공자는 전남광주시에 심사 업무가 위임돼 있고 인우보증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유공자 명단 공개는 5·18폄훼 세력의 대표적 주장이다. 법원은 이미 국가유공자 명단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보훈부가)5·18유공자 외에도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3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률에는 5·18유공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5·18 발생 지역을 ‘광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4년으로 형을 대폭 줄였다. 유족들은 “살인기업을 살려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대부분 20~40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였다. 희생자들은 사고 당시 비상구를 찾지 못해 질식사했고, 출구 반대편의 창문 근처에서 발견됐다. 이에 박 대표과 박 본부장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높은 리튬전지를 다루면서도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사측이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 형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현장 안전 관리 실무를 위임받았던 박 본부장은 박 대표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결론은 ‘비상구’를 둘러싼 문제에서 판단이 갈렸다. 화재는 리튬 절단 작업을 하는 1층이 아닌 2층에서 발생했다.
1심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모든 층에 대피를 위한 비상구가 필요하다”며 2층에도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했어야 한다고 봤다. 1심은 2층에 비상구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상구·비상통로가 긴급 상황시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봤다. 또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규정상 비상통로의 개념과 설치 기준을 확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법규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법원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족은 “사람을 23명이나 죽인 살인자, 살인기업에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대법정에 들어선 신숙희 대법관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재판장은 자식도 없습니까! 23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각입니까!”라며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법정을 나온 뒤에도 “너무 허무하다” “이건 정말 아니야”라며 허탈한 표정으로 눈물을 쏟았다. 사고 당시 24세였던 딸을 떠내보낸 이순희씨는 “우리 딸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살인 기업만 살려주는 거야, 23명이나 죽였잖아”라며 흐느꼈다.
참사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이 났을 때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건축물이라면 어디든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그렇게 헷갈리고 어렵냐”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법은 있는 것만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줘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최대한 기업을 봐주라는 사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들이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시위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걸프 지역 순방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기자들에게 “지역 내에서든 대서양 건너편에서든 선거운동을 한창 벌이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자국의 정치적 선거운동을 위해 프랑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들은 때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를 되풀이하거나, 특정 세력들이 퍼뜨리려 하는 프랑스 사태 관련 서사를 확산시키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달 말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한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치솟는 생활비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시위 과정에서 방화와 약탈 행위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약탈 등이 발생한 이후 “정보 조작을 통한 외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결과 외국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로부터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멍청한 발언들이 나왔다”고 했다.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냐고 묻자 마크롱 대통령은 “그중 한 명”이라고 답했다고 AP는 전했다. AFP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다만 두 지도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시위 참가자들을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민자들)”이라며 “늦기 전에 국경을 닫고 통제권을 되찾으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프랑스가 “극단주의 이슬람의 침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일정에 없던 사우디아라비아를 깜짝 방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프랑스 대통령실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 목적이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영토를 공격한 데 맞서 사우디 왕국에 대한 프랑스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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