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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론, 조세 원칙 후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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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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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0일 두나무,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대표와 함께한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유예·폐지론에도 과세 시행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먼저 언급한 것이다.
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쳤다. 참석자들은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했다. 과세 인프라 미구축 등을 이유로 사실상 시행 유예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진다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이래선 투자자는 물론 누구도 정부와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6년 전 결정된 사안이다. 2020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2022년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는 “과세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검증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며 과세를 1년 유예했다. 1년 뒤엔 2025년으로, 그 2년 뒤인 2024년 12월엔 2027년으로 다시 시행을 미뤘다. 시행을 미룰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더해졌지만 ‘과세 체계를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동일했다. 도대체 과세 인프라는 얼마나 연기해야 구축될 수 있는 것인지 묻게 된다.
2024년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도 재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았다. 주식 과세도 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다시 시행을 유예한다면 시장의 이런 불신에 불을 지르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를 더 높여서라도 시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등락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관심이 덜한 지금이 과세 시행의 적기일 것이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4년으로 형을 대폭 줄였다. 유족들은 “살인기업을 살려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대부분 20~40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였다. 희생자들은 사고 당시 비상구를 찾지 못해 질식사했고, 출구 반대편의 창문 근처에서 발견됐다. 이에 박 대표과 박 본부장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높은 리튬전지를 다루면서도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사측이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 형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현장 안전 관리 실무를 위임받았던 박 본부장은 박 대표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결론은 ‘비상구’를 둘러싼 문제에서 판단이 갈렸다. 화재는 리튬 절단 작업을 하는 1층이 아닌 2층에서 발생했다.
1심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모든 층에 대피를 위한 비상구가 필요하다”며 2층에도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했어야 한다고 봤다. 1심은 2층에 비상구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상구·비상통로가 긴급 상황시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봤다. 또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규정상 비상통로의 개념과 설치 기준을 확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법규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법원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족은 “사람을 23명이나 죽인 살인자, 살인기업에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대법정에 들어선 신숙희 대법관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재판장은 자식도 없습니까! 23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각입니까!”라며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법정을 나온 뒤에도 “너무 허무하다” “이건 정말 아니야”라며 허탈한 표정으로 눈물을 쏟았다. 사고 당시 24세였던 딸을 떠내보낸 이순희씨는 “우리 딸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살인 기업만 살려주는 거야, 23명이나 죽였잖아”라며 흐느꼈다.
참사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이 났을 때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건축물이라면 어디든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그렇게 헷갈리고 어렵냐”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법은 있는 것만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줘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최대한 기업을 봐주라는 사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열세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종전 합의에 응할 것을 종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종전에) 합의할 때”라며 “젤렌스키가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해야 한다.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나쁜 일이 벌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금액을 제공했다”며 미국의 지원 규모가 3500억달러(약 464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높은 경유 가격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미국 납세자들은 이제 그것에 지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기울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러시아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 그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밀고 나아간다”며 “러시아가 차지하는 (우크라이나) 영토는 매주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많은 사람을 잃었다. 러시아도 많은 사람을 잃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거대한 나라다.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러·우 전쟁 종전을 주제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종전 논의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 협상을 이끄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는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다. 21일에는 러시아로 이동해 종전 해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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