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문 잠그자 차로 들이받고 흉기 휘둘러···‘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2심도 징역 25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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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유지됐다.
양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숨기고 출입문을 잠갔지만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짧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 정황, 피해 회복 여부, 이를 위한 양씨의 태도 등을 고려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양측이 항소 이유로 내세운 사정은 원심이 이미 형을 정하면서 살핀 내용이고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살인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고 특수재물손괴 피해에 대해서도 공탁한 사정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양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한 만큼 공탁 사실을 양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검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의 나이와 앞으로의 수감 기간, 형 집행을 마친 뒤 전자발찌 부착이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10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박철환 변호사는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며 “다만 진정 어린 사과 없이 이뤄진 공탁이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선고 직전 8000만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서도 선고 전날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그간의 태도와 공탁 시점을 보면 본인의 감형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양민준을 상대로 유족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도 당시 대응과 관련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별 관리소장에게만 분쟁 해결을 맡길 것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 다른 단지로의 이주까지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앞서 1심에서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 위층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원선이 통과하는 서울 7개 자치구(용산·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노원)가 정부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와 경원선 구간 반영을 촉구했다.
22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경원선 통과 자치구 협의체는 전날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경원선 용산역~도봉산역 구간(지선 포함)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최동민 동대문구청장과 김동욱 도봉구청장, 최경주 성북구 부구청장, 김광덕 용산구 부구청장, 고광현 성동구 부구청장, 정상택 중랑구 부구청장,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자치구는 오랜 기간 도심 단절과 소음·진동 피해를 겪어온 경원선 일대 구간을 지하화 대상 노선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본다. 철도 지하화로 확보한 상부 부지를 일자리·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개발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대상 노선을 포함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경원선 지하화는 경원선 연변 자치구들의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절박한 과제”라며 “경원선이 종합계획 대상 노선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유딜’ 통화 때 트럼프에 제의‘공약 이행’ 긍정적 반응 가능성푸틴 ‘제2의 얄타회담’ 구상 속회담 성사 땐 유럽 배제 불가피중국 “반대 안 해” 뜻 비쳤지만APEC 주목도 하락 등은 부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다음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전례 없는 정상회담으로,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 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논의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다음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당시 두 정상은 미국이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는 이른바 ‘경유딜’에도 합의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WSJ에 “회담 자체나 의제에 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세 당사자 모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중국 간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자들은 외교 채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구상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전쟁 종식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긍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안은 미·러관계가 개선되는 등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경유딜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강도 대러 제재도 유예했다. 이로 인해 미·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WSJ는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일원이라는 위상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제2의 얄타회담’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이 성사되면 유럽이 종전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유럽을 전쟁 승리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얄타회담은 2차 대전 막바지인 1945년 2월 당시 소련령이던 크름반도 얄타에서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가진 회담이다. 당시 회담에서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이 논의됐으며, 그해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 방안이 결정됐다.
중국으로서는 이번 회담이 기회인 동시에 부담이다. 일부 중국 연구자들은 회담이 중국의 외교적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팀슨센터의 윤 선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국은 강대국들의 중심축으로, 나아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 중재자로 인식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회담으로 APEC 정상회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면서도 유럽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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