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시행 3개월 앞둔 ‘코인 과세’ 또 미뤄지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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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당에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과세 방침이 정해진 후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만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또다시 과세를 미루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란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과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과세제도 역시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 및 글로벌 정책 환경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 “일본도 과세 선도입 후 제도 보완”
‘코인 과세’ 또 미뤄질까
재경부는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제도 도입 결정 후 달라진 시장 환경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와 2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과세 시행에 대한 정부의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 법안까지 발의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암호화 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의 2년 뒤’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박 의원 외에 민주당 12명, 조국혁신당 1명이 공동 서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과세 폐지와 유예 법안을 냈지만 여당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서명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말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시행을 세 차례나 연기한 만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길용원 광운대 연구교수(한국조세법학회 상임이사)는 “과세 유예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를 이유로 계속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세법과 과세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과세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길 교수는 “일본도 거래소 제출 자료 부족, 복잡한 과세표준 산정 등 문제를 겪었지만 과세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왔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만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서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로이터가 이날 한·미 고위 당국자들에게 내용을 전달받은 4명과 한국 당국자 1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 억제를 목표로 한 외교 협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사전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현재 발표할 일정은 없다. 두 정상은 적절한 시점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관련 사안을 잘 아는 한국 당국자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준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두 사람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기에는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김 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며 자신의 제의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앞서 “(북·미)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지만 대화 제의를 두고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11월 김 위원장과의 회담이 열릴지) 모르겠다”며 “누군가 회동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메시지 수위를 조정했다.
만남이 갑자기 성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특별 오찬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다”면서 “만약 성사된다면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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