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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공관원 절반 철수 결정…“명확한 설명, 재발방지, 사과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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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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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의 절반가량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사과 등 전향적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지 상황을 철수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외교적 항의 수위를 재차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관원)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원의 절반 정도가 철수할 예정”이라며 “안전도 있지만 향후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 경과 등 여러 사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지에는 윤지완 대사대리를 비롯해 재외국민보호 등을 담당하는 대사관 인력이 남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교민 85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이후에도 우크라니아 측이 사과 등 조치를 내놓지 않자 정부가 항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지난 8일에는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박기창 주우크라이다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사는 지난 10일 귀국했다.
외교부가 공관원 철수 배경으로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다는 점과 함께 현지 안전 상황 악화를 거론한 것은 이날 결정의 추가적인 명분 확보 의도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며 “드론 활용한 무차별 공격, 방공망 붕괴 등 고려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리비아 내전 당시 주리비아 대사관에서, 2021년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이 세력을 확장해 현지 안전 확보가 불투명해진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 공관원을 일부 철수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측이 정부가 요구하는 전향적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양국 간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전향적 조치의 기준을 두고 “명확한 설명과 재발 방지, 사과”를 언급했다. 앞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와 관련해 현지 언론에 “종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국가들도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자 정부와 접촉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한·우크라이나 관계 경색 상황을 두고 유럽 주요 3개국이 관심을 표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면 전환을 위해 역할을 할 용의를 전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20일 발의한다. 법안 명칭은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되, 최대 쟁점인 고소득 및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는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이 큰 만큼 법안 발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20일 메가특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대규모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확충,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전폭적인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대표발의는 메가성장특위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산자중기위는 야당 의원이, 정무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메가성장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메가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가특구법 법안 명칭은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수도권이 법안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침을 발표한 뒤 호남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고소득 전문직 및 R&D 인력을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상한과 초과근로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특례 조항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후속 논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공식 기구인 메가성장특위 안에 52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되는 만큼 정부·여당이 특례 도입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노동 특례 조항을 놓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들어간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15일 메가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가동됐지만 핵심 쟁점에 관한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총손실이 6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 규모는 40대가 가장 컸지만, 계좌당 평균 손실액은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ETF·ETN 포함) 상품을 출시한 지난 5월27일 이후 8월14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총손실은 6조 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미래·NH·메리츠·삼성·KB·하나·키움·신한·대신증권)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수치다.
총손실 가운데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2조 3242억원, 보유 중인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은 3조 9888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손실 규모가 가장 컸다. 40대는 16만 5200개 계좌에서 2조 53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어 50대가 15만 8000개 계좌에서 1조 8655억원의 손실을 내 뒤를 이었다. 40~50대의 손실은 총 3조 9185억원으로 전체의 62.1%에 달했다.
이어 30대 1조 912억원, 60대 8059억원, 70대 이상 2934억원 순으로 손실 규모가 컸다.
계좌당 손실은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70대 이상은 9800개 계좌에서 2934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계좌당 평균 손실액이 약 2994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54만 6000개 계좌의 평균 손실액(1156만원)의 2.6배 수준이다.
60대도 6만1000개 계좌에서 8059억원의 손실을 내 계좌당 평균 손실액이 약 1321만원에 달했다.
매도로 확정된 손실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7월 말 1조 9638억원이던 매매손실은 8월14일 2조 3242억원으로 2주 만에 18.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유 중인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4조 395억원에서 3조 9888억원으로 507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손실은 3097억원 늘었다.
이날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분석 집계 기준일(8월14일)보다 약 20% 가량 떨어진 상태여서 현재 평가 손실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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