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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싱크탱크 “한국 해외 감축실적 부풀려졌을 가능성 …국제감축은 ‘양의 탈을 쓴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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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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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려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당수가 실제 감축 효과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럽 싱크탱크의 지적이 나왔다.
유럽의 기후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국제감축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 ‘국제감축 오디세이’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확보하려는 국제감축 실적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다며 국제감축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감축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나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100만t을 감축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한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같은 감축량이 두 나라의 실적에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의 약 13%에 해당하는 3750만t을 국제감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확보하려는 감축실적 대부분이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도입된 청정개발체제(CDM)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파리협정 이후 새로운 국제탄소시장 제도인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이 마련됐지만, 기존 CDM 사업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과거의 느슨한 감축량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기존 CDM 사업을 새 제도로 전환해 확보하려는 감축실적은 3492만t이다. 이 가운데 가스관 누출 방지 사업이 1402만t, 고효율 조리기구(쿡스토브) 보급 사업이 1248만t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두 사업 모두 실제보다 감축 효과가 부풀려졌을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가스관 누출 방지 사업에서는 사업자가 더 많은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유지·보수를 미루거나 가스관 압력을 높여 누출량을 늘리는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리기구를 연료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쿡스토브 사업 역시 감축량을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실제보다 많은 배출권이 발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활용을 검토하는 과거 CDM 감축실적 784만t도 문제로 꼽혔다. 이 실적은 2013~2020년에 이미 발행된 것으로, 2030년에 사용한다면 발행된 지 10~17년이 지난 셈이다. 보고서는 “크레딧의 발행 시기가 오래될수록 적용된 방법론과 관련 규정도 구식”이라며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보고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 효과가 부풀려지거나 사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한국 정부 역시 “견고한 안전장치 마련보다는 시장 규모 확대와 기업의 수요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본마켓워치는 한국의 국제감축 정책이 실질적인 기후 대응을 저해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제감축보다 국내 탈탄소화를 우선하고, 과거 CDM 감축실적을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하지 않으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확대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국제감축과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결국 배출의 책임을 네팔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품질이 낮은 국제감축 실적에 정부가 계속 투자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그린워싱 오명을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23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비상 수송 체제 가동에 나섰다. 실제 파업이 돌입할 경우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이 된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부산도시철도 1~3호선은 파업 당일 첫차부터 감축 운행될 예정이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8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최종 결렬된 이후, 노사는 22일 오후 3시 최종 교섭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양산선 개통에 따른 신규 인력과 안전 인력 등 총 328명을 포함해 700여 명 규모의 추가 인력 채용과 공무직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반면 사측은 5000억원이 넘는 재정 적자와 총인건비 기준을 근거로 대규모 인력 증원이 어렵다고 맞선다. 정부 지침상 최대 임금 인상률인 3.5% 적용에 대해서는 노사 간 견해차가 크지 않으나, 인력 충원 규모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부산경찰청, 부산교통공사, 경남 양산시 등과 대책 회의를 열고 협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부산교통공사 역시 22일 오후 3시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공사는 필수 유지 인력과 자체 및 외부 지원 인력 등 총 2231명을 투입한다. 이는 현원 대비 44.5% 수준이다. 도시철도 운행률은 평일 기준 평균 75% 수준으로 유지된다.
특히 이용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 30분~9시, 오후 5시 30분~7시 30분)에는 평소와 동일하게 1~3호선을 4~5분 간격(100% 정상 운행)으로 배차한다.
그 외 시간대에는 운행 간격이 8~20분으로 늘어나 평시 대비 58% 수준으로 조정된다. 무인 자동화로 운행되는 4호선은 파업과 무관하게 100% 정상 운행한다.
공사와 부산시는 줄어든 도시철도 운행량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 수송 대책을 시행한다.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해제하고, 도시철도역 주변에 택시를 집중 배치하며, 시내버스 노선을 증편 운행한다.
부산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최우선”이라며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 조속히 타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과세방침이 정해진 이후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만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또다시 과세를 미루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과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과세 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업계 참석자들은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달라며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경부는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제도 도입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와 2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과세 시행에 대한 정부의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 법안도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암호화 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의 2년 뒤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 정보교환이 예정대로 2027년에 이뤄지면 과세 시행일은 2029년 1월1일로 늦춰진다.
이 법안에는 박 의원 외에 민주당 12명, 조국혁신당 1명에 공동 서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선 과세 폐지와 유예 법안이 나왔지만 여당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서명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말 과세제도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시행을 세 차례나 연기한 만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용원 광운대 연구교수(한국조세법학회 상임이사)는 “과세 유예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를 이유로 계속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세법과 과세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과세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거래소 제출 자료 부족, 복잡한 과세표준 산정 등의 문제를 겪었지만 과세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왔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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