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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최고위, ‘소방 재정 빨대’ 추미애·부승찬 ‘경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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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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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위한 재정 관련 제도 개선과 소방관 안전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부 의원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해당 발언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리감찰단도 (부 의원 관련) 경고와 동일 의견을 보내왔다”며 “추 지사의 경우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함께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후 나흘 만에 사과하면서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한다”고 말해 재차 도마에 올랐다. 부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옹호하며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표현을 다시 사용해 논란이 불거졌다.
3년 전 전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10대 학생 16명이 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한 일이 있었다. 그들이 받은 급여가 시간당 6500원으로, 당시 법정 최저시급 9620원보다 3분의 1가량이나 적었기 때문이다. 업주는 2년 넘게 부당한 급여를 지급해왔지만 학생들은 항의 한마디 할 줄 몰랐다. 그나마 학교를 졸업한 선배 한 명이 뒤늦게 아르바이트에 합류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다른 학생들까지 모아 노동청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일터에서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법적 권리나 구제 절차를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이들이 34.5%에 달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17.4%·이하 중복응답),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17.1%)가 가장 많았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13.7%), 고용주 등으로부터 언어폭력·성희롱·폭행을 당하는(10.1%) 등의 사례도 빈번했다. 그러나 부당행위에 항의하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17.9%에 머물렀다.
이재명 정부는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받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교과나 체험활동 등 어떤 형식이든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교사가 10명 중 6명(60.1%)에 달했다. 현행 초중고 12년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성취기준이 초등 2개, 중등 2개, 고등 4개 등 모두 8개에 불과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아르바이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 학생이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했을 때 마주할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배우는 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다.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입법화를 기대해본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 빌딩에 연이어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두 빌딩에 있는 특허법인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A씨)에 대한 2차 조사 후 금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역삼초교 교차로 인근에 서로 200m 떨어져 위치한 두 빌딩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첫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A씨는 두 빌딩에 각각 위치한 특허법인들이 자신에게 특허 등록증을 허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방화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A씨는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수서서로 압송될 당시에도 기자들에게 “특허법인에서 사기 쳐서. 2000년도에 특허 냈는데 사기 쳐서”라고 방화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범행을 준비한 지 약 3일 됐다고도 했다.
A씨는 사전에 방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 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다”며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전날 두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 1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상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호흡을 회복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진행하며 방화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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