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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신서천화력 사망 사고’ 파기환송심서 중부발전 무죄···“산안법상 도급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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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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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2020년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사 발주자인 한국중부발전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회사 관계들은 2020년 4월 신서천화력발전소 내 발전소 공사장에서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아크가 폭발해 공사를 맡은 금호건설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중부발전 직원 등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연탈황설비 공사는 금호건설이 진행했고, 사고가 발생한 전기제어공사는 금호건설이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전기공사업체뿐 아니라 발주사인 중부발전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고 회사와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쟁점은 발주자인 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1심에서는 “중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며,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중부발전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 판단은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중부발전 측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고가 발생한 설비 시험 등은 모두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담당했다”면서 “중부발전이 공사와 관련해 일반적·추상적 주의 의무 외에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전기공사업체는 앞서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이 확정됐고, 두 회사 현장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한국풍류학회는 오는 23일 한경국립대 안성캠퍼스에서 ‘풍류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풍류’를 하나의 학문, 곧 ‘풍류학’으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신라 최치원이 <난랑비서>에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고 기록한 이래, 풍류는 한국의 사상과 종교 예술을 설명하는 핵심개념으로 거론되어 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도흠 한양대 명예교수는 “한국인의 심성과 영성 깊이 내재한 풍류를 바탕으로 한 사상, 종교, 예술, 문화, 언어, 일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풍류를 정의한다. 주제발표와 분과 발표 등 학술발표가 이어지며 고구려 소리와 북 공연, 마임이스트와 무용수가 펼치는 창작공연 ‘옹녀이야기’ 등 다양한 공연도 마련된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010)3891 -5679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차가운 데다 해가 기울면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옷장 깊숙이 넣어 두었던 도톰한 옷을 꺼내고 따뜻한 이불을 찾게 되는 때, 식탁 위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다. 산뜻하고 가벼운 음식보다는 오래 끓여 맛을 낸 국물, 입안에 묵직하게 감기는 양념, 한 숟가락만으로도 내 입과 마음에 착 달라붙는 듬직한 음식이 생각나는 것. 진한 요리가 어울리는 계절이 돌아왔다.
이맘때면 유난히 된장의 구수한 향이 반가워지리니. 된장에는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맛있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어 그렇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때로는 국물보다 재료에 맛이 깊게 배어든 음식이 당긴다. 밥 위에 넉넉히 얹어 먹어도 좋고, 따뜻한 쌈밥으로 즐겨도 좋은 ‘강된장’ 같은 음식. 오늘은 가을 제철로 오동통 살이 오른 버섯을 수북이 넣어 감칠맛과 식감을 모두 살린 ‘버섯 강된장’을 만들어 본다.
들어가는 재료들은 소박하나, 버섯마다 제각기 다른 식감이 어우러져 한층 풍성한 맛을 내는 요리. 쫄깃하고 부드러운 버섯을 잘게 썰어 넣으면 씹을 때마다 고유의 향과 감칠맛이 살아나고, 거기에 양파로 은은한 단맛을 더하며, 좋아하는 고추들 썰어 넣어 아릿한 맛까지 살려주면 입안에 오미가 저마다 아우성을 치는 ‘맛도리’가 금세 완성된다.
양파와 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썰어 준비하고,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둘러 양파를 먼저 볶다가 손질한 버섯을 넣어 함께 볶는다. 재료가 충분히 어우러지면 토장을 넣고 한 번 더 볶아 준다. 된장이란 한번 볶아서 쓰면 발효 특유의 향과 산미가 줄어들고 구수한 풍미가 살아나니까. 여기에 물을 붓고 중약불에서 자작하고 되직해질 때까지 졸이다가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더해주면 칼칼한 맛과 색감까지 다 좋은 버섯 강된장이 탄생한다.
화려한 조리법이나 특별히 비싼 재료는 필요하지 않다. 재료를 볶고, 양념을 더하고, 천천히 졸이는 소소한 과정만으로도 충분하다. 요리를 통해 느끼는 단순함의 미덕은 이 계절을 닮았다. 바깥 풍경은 조금씩 차분해지고, 우리 식탁은 깊고 따뜻한 맛을 향해 점점 나아간다.
완성된 버섯 강된장은 따끈한 밥에 비벼 먹어도 좋고, 상추나 깻잎에 밥과 함께 올려 한입 크게 싸 먹어도 좋다. 쌈 채소의 싱그러운 맛이 강된장의 진한 풍미와 만나 맛 또한 한층 풍성해지고, 매콤한 고추가 간간이 느껴질 때면 입맛 역시 살아난다.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든든한 한 끼. 남은 강된장이 있다면 다음 날 다시 꺼내 먹어도 좋겠다.
추운 날씨가 반드시 반가운 것만은 아니나, 이런 쌀쌀한 계절에만 유난히 잘 어울리는 맛이 찾아오고 그를 맞이하는 기쁨은 반갑고도 즐겁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구수한 된장 향, 입안에 오래 머무는 버섯의 감칠맛.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채워 주는 반가운 가을의 풍요와 집밥의 온기로 마음을 달래 본다. ‘버섯 강된장’ 상세레시피는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 가을맞이 진한 요리, ‘버섯 강된장’ 재료
표고버섯 1개 (30g), 새송이버섯 1개 (80g), 팽이버섯 ½봉 (75g), 양파 ½개 (140g), 식용유 1스푼 (10g), 물 1컵 (200㎖), 청양고추 1개 (10g), 홍고추 1개 (15g), 샘표 토장 2스푼 (20g)
✅ 가을맞이 진한 요리, ‘버섯 강된장’ 만들기
1. 양파,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을 사방 1.5㎝ 크기로 잘게 썰어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0.5㎝ 두께로 송송 썰어요.
2. 중불로 예열한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먼저 넣고 약 1~2분 볶아요.
3. 그 위에 버섯들을 모두 넣고 중불에서 1~2분간 더 볶아요.
4. 충분히 볶은 재료 위에 토장을 넣고 중불에서 약 1분간 볶아요.
5. 그 위에 물을 부어 중약불에서 약 5분간 되직하게 졸여주면 완성!
TIP 1) 된장을 먼저 볶으면 쿰쿰한 발효취와 산미가 감소하고 구수한 풍미가 상승해요!
TIP 2) 상추, 깻잎을 곁들여도 좋고, 호박잎, 적겨자, 케일, 치커리 등 다양한 쌈채소와 먹어도 좋아요.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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