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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배로 4개월인데 라벨 규정은 6개월마다 바뀌어”…대한상의, 엇박제 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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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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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입주류 한 병에 붙는 라벨은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철소 작업자는 화학보호복 위에 방열복을 겹쳐 입는다. 부처마다 기준이 엇갈리고 제도가 현장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엇박자 규제’ 탓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 과제는 식음료 라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부처 간에 맞춰 달라는 것이다. 라벨 표시 사항 가운데 제품명·원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산지는 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분리배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다. 주류는 청소년 판매금지·건강경고 표시까지 더해진다.
문제는 부처마다 개정 시기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주류 라벨 규정은 2020년 이후 10여 차례 바뀌었다. 기업들은 그때마다 멀쩡한 포장재를 폐기했다. 정부가 2017년 ‘개정 후 1년 이상 준비기간’ 원칙을 세웠지만 6개월 만에 시행된 경우도 있다. 유럽에서 배로 들여오는 데만 4개월이 걸리는 수입주류 업계로선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상의는 부처 간 일정 조율 협의기구를 두고, 소비기한이 따로 없는 위스키·와인은 재고 소진 때까지 라벨 교체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안전 과제도 담겼다. 고소작업용 안전대와 자동잠금장치인 안전블록은 세트로 인증받아 제조사가 다르면 함께 쓸 수 없다. 원청이 바뀔 때마다 협력업체가 평균 8만원짜리 안전대를 새로 사야 하는 이유다. 일산화탄소가 25% 이상 포함된 제철소 부생가스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라 화학보호복을 입어야 한다. 동시에 고열 작업장이어서 산업안전보건 규정상 방열복도 착용해야 한다. 어느 규정이 우선하는지는 기준이 없다. 상의는 장비 호환기준을 마련하고 보호복 착용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항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외부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현행 지침상 공항 구급대는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려야 한다. 한 공항 화물청사 사고 때는 공항 구급대가 6분 만에 도착하고도 환자를 외부 구급대에 넘기기까지 30분이 걸렸다. 상의는 인근 지정병원 이송을 허용하고, 어렵다면 심장·뇌혈관계 고위험 환자만이라도 예외를 두자고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부처 간 엇갈린 기준이나 제도가 현장 여건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사진)가 추가로 기소된 성폭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씨가 앞선 성폭력 사건보다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여신도 16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80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주로서의 절대적 권위와 위계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 모두 범행 장소와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신도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격화하고 절대적 순종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인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을 감안해 정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이미 비슷한 시기 홍콩 국적 신도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최근 앞선 사건 피해자들이 정씨와 JMS 교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해외 리조트와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직후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다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이인자 김지선씨(48)에게도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에 이르도록 하는 등 (정씨 범행에) 적극 관여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역시 정씨의 앞선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간부 1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의 비서 역할을 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남광주시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졸속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단에 반대할 호남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업이 잘되려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보상이 따라야 하며 희생을 강요당하는 지역이나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전이 중단된 서구 공군탄약고 인근 주민들과 동복댐 증축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화순군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동복댐 증축 문제를 거론하며 “화순군 백아면·이서면 수몰 면적이 522만㎡, 266가구 주민 439명이 피해를 본다”며 “화순군은 피해 보상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유치 등을 요청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시와 화순군, 반도체 투자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뢰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용수 확보를 위해 동복댐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기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도체 연계 기업이 들어설 산단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호남 반도체 산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새만금처럼 희망 고문만 하다 한정 없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 “(전남광주보다)입지가 좋다는 지역도 많은데, 광주만 너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소외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첫 단계인 공항이전이 잘 안 되고 있고 반도체 산단 용수계획도 오락가락하는 상태다”면서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졸속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명옥 국민의힘은 “목표 관람객 300만명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팔린 입장권은 39만4000장이지만 30만장은 사용되지 않았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만5000원 입장권이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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