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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위헌적 억지”…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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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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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기관장들이 정례적으로 배석하게 되면 수사·공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한 답변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답변을 보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하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별도의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나란히 배석했다. 관련 규정상 국무위원이 아닌 외청장도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석할 수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관행상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라인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으로 통하는 지시 라인이 있는데, 국무회의 정례 배석은 대통령이 중수청장과 직거래하겠다, 큰 방향성에 대해 지시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향후 수사기관이 정부·여당 관련 수사를 할 경우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성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데 수사기관장들이 배석해있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사항을 외국산 생성형 AI에 직접 물어본 것을 두고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 망을 사용하며 생성형 AI의 활용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며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비수사부서로 인사 조치됐다.
서울지방중수청은 21일 언론 공지를 내고 “관련 규정에 따라 A수사관을 비수사부서로 인사 조치했다”면서 “향후 진상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후에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달 추석 연휴 동료들과 함께 수사관 출신 CJ 임원 B씨와 저녁 자리를 가졌다. A씨 등이 자리에서 B씨가 건넨 10만원 상당의 올리브영 상품권을 받았다. CJ는 설탕, 전분당 담합으로 공조부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대상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것이다.
당시 자리에 있던 수사관들은 상품권을 돌려주고 공소청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하던 중 A씨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서울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팀장 보직을 받았다.
서울중수청은 “전날 전 직원들에게 복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전파했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 경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라나 누세이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무장관이 새로운 후보로 떠올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유엔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누세이베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누세이베 장관의 지지자들은 출마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세이베 장관은 2013~2024년 주유엔 UAE 대사를 지낸 유엔 외교가의 주요 인사다. 10년 넘게 국제사회에서 UAE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이 기간 UAE는 국제 투자와 지정학적 현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누세이베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주목받는 것은 차기 사무총장 선출 과정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 6개월간 후보 검증과 선거운동이 이어져 왔다.
최근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6차 예비투표에서는 코스타리카 출신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이 선두를 유지했다. 아르헨티나 출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캐럴린 로드리게스 버킷 주유엔 가이아나 대사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2개국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으면서 선출 과정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최근 튀르키예 외교장관 출신인 페리둔 시니기로글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과 중남미 출신 고위 인사 최소 2명 등이 새로운 후보로 거론됐다. FT는 이들 가운데 누세이베 장관이 가장 주목받는 후보라고 전했다.
다만 누세이베 장관이 실제 출마하더라도 넘어야 할 장애물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UAE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단 내전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누세이베 장관 측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UAE는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걸프 지역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지 여부 등이 변수로 꼽힌다.
유엔 사무총장은 관례상 지역별 순환 원칙을 고려해 선출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중남미 출신 인사가 차기 사무총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다. 역대 사무총장 9명이 모두 남성이었던 만큼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해야 한다는 비공식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사무총장 선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이 최근 출신 지역과 성별의 중요성을 낮춰 평가하면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교착 상태 끝에 결국 유엔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데이비드 스티븐 유엔재단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후보가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엔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사무총장에 선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996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선출 경쟁 막바지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에 부딪혔던 인물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를 튀는 행보 없이 기존 질서를 흔들지 않을 안정적인 인물로 평가한 것이 선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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