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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담화에 대한 조치도 반영”…‘외교적 압박’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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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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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위반 지적과 사과 촉구 담길 듯 “안보리 주의 환기 차원”외교부, 사이버 활동 제재 등도 검토…군은 대남 확성기 예의주시
정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내기로 한 것은 최근 북한이 잇단 담화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며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22일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중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이다.
서한에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지적하고 사과와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을 유엔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의장에게 발송된 서한은 안보리 이사국 회람 후 유엔 공식 문서 형태로 유엔 웹페이지에 게시된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엔 발생 14일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사건 전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까지 2주가 소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뢰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부터 네 차례 입장을 발표하며 최전방 무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김여정 담화에 대한 조치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클럽’과 ‘평화 클럽’ 소속의 16개국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지뢰 사고 조사 결과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 남북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클럽은 한국과 북한을 겸임하는 주한 20개 공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 평화 클럽은 북한에 상주 공관을 보유한 국가의 주한 공관 20곳과 외교부 간 협의체를 뜻한다.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수곳으로 추정되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업을 위해 신규 수색로 개척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대남 확성기와 관련한 특이 동향 없이 북한군의 일상적인 정비 활동만 포착되고 있다. 신형 방사포 등 MDL 일대 신규 무기 설치 동향도 식별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대북 확성기, 대북 라디오 방송 등 심리적 수단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군 당국은 MDL 이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뢰지대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합참은 지난 5일 지뢰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DMZ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은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뢰지대로 향하는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MZ 내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열상감시장비(TOD), 다목적 경계용 타워 등도 보강하고 있다.
MDL을 둘러싼 남과 북, 유엔사의 인식 차를 해소하는 것이 군사적 충돌을 막는 해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MDL 확인을 위해 1단계로 한국과 유엔사가 협의하고, 2단계로 유엔사와 북한이 장성급 대면 회담이나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뒤, 3단계로 남북과 유엔사 간 3자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과 유엔사의 의견이 일치하는 지역은 선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면으로 설정하고, 후자는 서로의 실효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평화지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삼성전자 등이 입주한 반도체 산업단지인 경기 평택 고덕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과불화화합물(PFAS)이 17종 검출됐다고 밝혔다. 채취한 시료를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분석한 결과다.
PFAS는 탄소와 불소의 강한 결합으로 이뤄진 합성화학물질이다. 자연 상태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환경·인체에 장기간 축적돼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산업 공정뿐 아니라 식품 포장재, 코팅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알려진 종류만 1만여종에 달하며 일부는 발암성과 생식독성 등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다. 국제암연구소는 PFAS의 하나인 과불화옥탄산(PFOA)을 인체 발암물질인 1군으로,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한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PFAS 17종의 농도를 단순 합산한 결과는 ℓ당 9008ng(나노그램)이었다. ℓ당 검출량은 과불화부탄산(PFBA)이 4240ng으로 가장 많았고, 과불화펜탄산(PFPeA)이 1830ng, 과불화헥산산(PFHxA)이 1200ng, 과불화헵탄산(PFHpA)이 695ng으로 뒤를 이었다. PFOA는 ℓ당 339ng, 과불화노난산(PFNA)은 239ng, 과불화데칸산(PFDA)은 138ng이 검출됐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바이오모니터링센터장은 “PFAS의 특징은 잔류성, 이동성, 독성”이라며 “외부로 한번 배출되면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농도는 계속 높아지고 환경과 사람에 미칠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산업폐수에 포함된 PFAS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먹는 물의 경우 PFOA, 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 3종을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단체들은 산업단지와 폐수처리시설에서 PFAS를 조사하고, 방류구 인근 수계와 주요 취수·이용 지점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에는 PFAS의 종류와 사용량, 처리 방식 등을 공개하고 배출저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덕산단은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주요 PFAS 3종(PFOA, PFOS, PFHxS)을 원·부자재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저감 기술을 확보해 내년부터 평택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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