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프랑스 폭력 시위가 이민자 탓?···트럼프와 러시아, 유럽 극우 동일 메시지의 실체는 [뉴스 깊이보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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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 유럽 극우 정치인들이 “이민자를 받아들인 탓”이라는 메시지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시위의 배경에 놓인 열악한 교육 환경과 공공 지출 삭감 계획 등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념에 기반한 극단적 목소리만 표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미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이토록 유사했던 적은 드물다”며 “이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이민자들에게 국경을 활짝 열어준 유럽이 자초한 쇠퇴를 보여주는 증거로 시위를 해석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루스소셜에 이번 시위 참여자들을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민자들)”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국경을 닫고 통제권을 되찾으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이번 시위는 “학교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이 (프랑스를)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통제 불능의 대규모 이민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측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민으로 인한 혼란이 서구 문명의 자살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방은 이민과 에너지, 전쟁 문제에서 값비싼 실수를 저질렀으면서도 이를 논의하고 바로잡지 못해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후보인 마린 르펜 의원도 폭력 사태의 원인을 좌파 정치 세력과 “수십 년간의 이민” 탓으로 들었다. 독일·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의 다른 극우 정당들도 이 주장을 그대로 재생산했다.
샤힌 발레 독일국제안보문제연구소 정치경제학 연구자는 “워싱턴에서 모스크바까지 하나의 지적 흐름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캔자스 집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프랑스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말했다. 프랑수아 에스부르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유럽 담당 고문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럽 극우 정당의 주장을 확산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의 폭력 사태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다. 피터 맥피 멜버른대 명예교수는 알자지라에 “팔레스타인과 알제리 국기가 등장했다는 점을 이용하면 르펜은 폭력 행위를 아프리카계 이민자들과 연결하기 쉽다”며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단순하고, 종종 인종차별적인 해답에 끌린다”고 말했다.
프랑스 당국과 같이 폭력 사태 발생의 원인을 극좌 급진주의자 집단과 약탈 기회를 노린 범죄 집단 탓으로 돌리는 데도 한계가 있단 분석도 나온다. 세바스티앵 로셰 그르노블 정치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프랑스 극좌 세력은 이 정도 규모의 폭력 사태를 이끌기엔 규모가 너무 작고 허술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시위가 과격해진 데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도 원인으로 꼽힌다. 로셰 연구교수는 WP에 최근 3주간 시위에서 미성년자 등 6명이 손이나 눈을 잃는 중상을 입은 것은 “지난 40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피해”라고 말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확인한 영상에선 프랑스 경찰이 지난달 말 시위 해산 과정에서 14세 소년의 얼굴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다.
결국 이번 시위의 원인인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프랑스 전반의 분노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도나텔라 델라 포르타는 알자지라에 학생들이 불평등과 공공투자 삭감, 민주적 권리를 둘러싼 더 광범위한 동원을 이끌고 있다며 “학생들은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미래”라고 말했다.
파리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공과대학 학생 60여명과 함께 나온 아드리앙(22)은 르몽드에 “국가는 폭력적이고, 파괴는 이러한 폭력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라며 “거리의 폭력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시스템의 실패로도 이번 시위를 해석할 수 있다. 에밀 샤발 에든버러대 현대사 교수는 포린폴리시 기고문에 “대중 시위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프랑스 국민은 시위가 투표 외에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번 시위는 고등학생들이 교사 부족·낡은 교실·불투명한 대학 입학 제도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CGT가 이 운동을 지지하며 물가 인하·연금 인상·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시민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이후 급등한 유가와 기타 경제적 불만들을 호소하면서 시위에 가세했다.
주한미군 지상군을 지휘하는 미8군 사령관이 한반도 밖 위협에도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북 억제를 주도하고 미군은 대만해협 유사시 등 역내 분쟁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구상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중장)은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서면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 주둔한다는 이유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며, 명령이 내려지면 한반도 밖으로도 파병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힐버트 사령관은 미8군을 “지휘 당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글로벌 군대’의 일부”라고 규정하며 “육군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되고 준비된 부대라면 필요한 어떤 위협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본부를 둔 미8군은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지휘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은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 지원 아래 대북 억제의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 방위 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작전에 군사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라미 김 한국 담당 석좌는 한·미관계가 미국의 일방적 방어 책임에서 상호적인 파트너십으로 바뀌고 있다며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내 비상사태 때 병참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전에서는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해 미국의 무기 재고 보충과 작전 지속을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연례행사에서 태평양 지역 전투의 작전 지속 능력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위산업 생산 역량을 언급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선을 재돌파하면서 7개월째 이어진 석유 최고가격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이 제도가 ‘고유가 불감증’을 불러 방만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실제로는 석유제품 소비가 줄었다고 반박하지만, 경기 둔화와 친환경차 전환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면 소비 왜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의 ‘가격 충격’ 때문에 통제를 풀 수 없다면 가격 상한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국내 수입 원유의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날 배럴당 3.60달러 급등한 110.70달러를 기록해 110달러선을 돌파했다. 브렌트유는 장중 111.99달러까지 치솟으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미·이란 중재 기대감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108.79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장중 110.48달러까지 올랐다가 101.7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정부가 11차 최고가격을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하던 지난주보다 일제히 오른 수치다. 지난 15일 기준 두바이유는 107달러, 브렌트유는 105.9달러, WTI는 98달러였다.
유가가 재차 고개를 들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는 재정 투입만이 아니다. 제도 장기화로 인해 시장의 ‘가격신호’가 약화되면 소비 절감 유인이 줄어드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 왜곡이 고착화할 수 있다. 아울러 고유가를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전기화’를 앞당길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단기적인 수요 관리 실패를 넘어, 에너지 효율화와 전기화,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할 기회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하에서 소비 왜곡과 같은 부작용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본다. 근거는 석유제품 소비 감소 통계다. 제도 시행 직후인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가 1.7%, 경유가 7.6%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난 20일 기준 휘발유 1856원, 경유 1843원으로 지난해 평균(휘발유 1680원대·경유 1550원대)보다 높기 때문에 일정한 소비 절감 유인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계를 뜯어보면 소비 왜곡이 없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감소세가 컸던 경유의 경우 자발적 절약뿐 아니라 경유차 감소와 건설·물류 침체가 맞물린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국내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24년 말 910만대에서 지난해 말 860만대, 올해 9월 말 823만대로 1년 9개월 새 약 87만대 감소했다. 여기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30.6% 급감하고 주거용 건축기성(-7.9%)도 모두 뒷걸음질 쳤다. 건설현장 경유 수요가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휘발유 소비 감소율은 7개월간 1.7%에 그쳤다. 심지어 지난달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0% 늘기도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과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내 기름값이 더 높아져 소비를 한층 강하게 억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가격신호를 되살릴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 전문위원은 “손실 보전에 투입될 예산을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효율 개선에 활용했다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았겠느냐”며 “그런 기회비용을 감안해 에너지 당국이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에 해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가격 상한을 높여 원가에 더 가깝게 연동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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