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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담보금 상향 후 첫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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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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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에 처음으로 법정 최고액인 15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됐다. 지난 5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한도를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최고액을 부과한 사례는 처음이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지방공소청이 지난달 16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 2척에 각각 15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난 8월 11일 연평도 NLL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8척 중 1척에는 15억원, 다른 1척에는 10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됐다.
지난 5월 ‘배타적 경제 수역 어업 주권법’ 개정으로 담보금 최고한도가 최대 15억원으로 올라간 뒤 실제로 부과된 것이다.
담보금이 부과된 중국어선 4척은 55억원에 달하는 담보금을 내지 않아 선장과 간부 선원 등 6명이 구속됐다.
공소청이 부과한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선원과 선박은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위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내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을 미납할 경우 담보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담보금 상향 조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혔을 때 10척이 돈을 모아 물어주면 사실상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보금 상향 조치에 따라 올해 담보금 부과액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어선 담보금 부과액은 2022년 38억 8000만원, 2023년 42억 2000만원, 2024년 59억 4000만원, 2025년 54억 4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9월 말 기준 83억 4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아파트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7만2027건이었다. 이 가운데 월세가 8만7740건으로 51.0%였다. 전세는 8만4287건으로 월세보다 3453건 적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43.7%였다. 1년 새 7.3%포인트 오른 것이다.
다만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월세 거래는 지난해보다 2.8% 줄었다. 전세 거래가 11만6272건에서 27.5% 줄면서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
전세 거래가 줄어든 원인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전세 매물 부족,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증가 등이 꼽힌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해 전세로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월세 비중이 처음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집계를 시작한 뒤 연간 월세 비중이 50%를 넘은 해는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해는 지난해로 44.5%였다.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많은 자치구도 늘었다. 지난해 1~9월에는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많은 곳은 금천·종로·중·구로구 4곳뿐이었다. 같은 기간 올해는 강남·강북·관악·광진·동대문·마포·영등포·용산·중랑구 9곳이 더해져 13곳으로 증가했다.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65.6%)였다. 중랑구(64.9%), 구로구(63.1%), 중구(59.6%), 금천구(58.7%), 용산구(56.9%), 동대문구(56.7%) 등이 뒤를 이었다.
중랑구는 월세 거래가 1년 새 91.6% 급증했고, 월세 비중도 20.3%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1년 전(144만3000원)보다 21만8000원 올랐다. 한가운데 값인 ‘중위 월세’도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랐다.
해경이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2027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을 올해 22억원보다 68.2% 증가한 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업무 특성상 참혹한 사고 현장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경비함정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의 생활, 불규칙한 야간·교대 근무, 긴박한 인명구조에 대한 중압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 소진과 PTSD 위험이 매우 높은 직종이다.
특히 인명구조 실패나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해상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
그러나 그동안 해경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해경이 367명(순직 3명, 공상 364명)에 달함에도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거나 감축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경의 전문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는 ‘마음돌봄 프로그램’ 예산은 4억4776만원으로 2024년부터 3년째 동결됐고, 자연 속에서 심신 회복을 돕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예산은 1억 2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오히려 30%가량 줄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지방해양경찰청이 위치한 권역별 5개 협력 병원에 임상심리 1급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 전담상담사’ 5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PTSD 검사를 새롭게 추가한다.
아울러 고위험 직무 수행과 충격적인 사건 노출로 급증하는 심리상담 수요에 맞춰 상담 지원 횟수를 기존 4102회에서 5216회로 대폭 늘려 적기에 심리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경의 마음건강이 무너지면 국민의 안전 또한 보장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해경이 심리적 고통을 혼자 감내하지 않고 전문적인 치유를 통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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