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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김태규 “수사권, 검찰이 다 갖는게 맞아···국민의힘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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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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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20일 대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이 정권 탈환 시 검사들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날 대구·부산·울산지역 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대구 전세사기 사건, 울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서 만약 저희들도 똑같은 힘이 생기면 똑같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면서 “제 개인적인 의지이긴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고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다”며 “경찰이 다 가지듯이 검찰이 또 다 가져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언하자 여당 측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공백이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출범 약 2주 만에 임명돼 업무에 착수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해 중수청이 공정성·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8시49분쯤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의 정치화 청산’ 외에도 ‘중수청의 조기 안착’, ‘국민의 권익 보호’ 등을 중수청의 목표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조기 안착 전담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완비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 보호, 더 나아가 국민의 권익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기본 방침을 토대로 해서 실적과 성과를 도출해 내고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 체감하실 수 있도록 증명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의향에 관한 질문에는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정히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1호 구속’에 따른 향후 수사 계획을 묻는 말에는 “현재도 수사는 우리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앞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될 것이고 그러려면 조기 안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제시한 ‘책임 수사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송치하면 그 이후에는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LM 등 AI 관련 23개로 최다신규 오픈소스 공개도 영향권미·중 ‘무기화’에 한국 등 비상‘소버린 AI’ 역량 키우기 시급
중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모델과 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진함에 따라 미·중 양국의 AI 기술 ‘상호 무기화’ 흐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주권 AI 역량, 이른바 ‘소버린 AI’ 확보가 더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AI·바이오·태양광 등 핵심 기술 40개를 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AI 관련 기술이 거대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첨단 반도체 설계 등 23가지로 가장 많다. 개정안은 올 11월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악의적 행위자 등이 AI 기술을 악용해 국방·정부 시스템이나 기반시설을 공격할 위험성을 들었다. 특히 중국 당국은 프런티어 AI 모델의 해외 이전과 허가·공개 과정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파라미터(매개변수)가 2조개 이상이거나 글로벌 성능 평가 10위 내 모델의 경우 해외 기술 이전이 제한된다. 문샷AI의 ‘키미 K3’, 알리바바의 ‘큐원3.8-맥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해 제공하는 모델도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규제 범위에 따라 중국 AI 모델을 쓰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오픈소스라도 앞으로 나올 신규 모델은 공개 자체가 중국 당국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큰 비용 때문에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을 사용해온 기업들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프런티어 모델을 활용한 디스틸레이션(증류) 기반 학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오픈웨이트라고 해서 기술 접근과 활용의 지속 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기술·국가안보담당 부선임국장을 지낸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 역시 해외에서의 미국산 AI 기술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미토스 등 최상위 모델 접근을 동맹국에도 제한한 바 있는 미국이 통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은 미·중 어느 쪽 최신 모델에도 마음 놓고 기대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국내 소버린 AI의 현주소는 녹록지 않다. 하 부위원장은 중국의 조치가 “AI에 필요한 전력 생산 기술부터 반도체 설계 원천 기술, AI 모델과 에이전트까지” 아우른다면서 ‘풀스택 소버린 AI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4조7000억원을 들여 프런티어 AI 개발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가운데 3조9000억원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에 배정돼 ‘풀스택 자립’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파모 최종 2개 팀과 프런티어 AI 출자 대상 선정이 맞물리는 내년 1분기가 소버린 AI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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