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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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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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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북송된 어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다면서 “피고인들의 강제북송 결정으로 북한 주민 신체의 자유권 행사, 강제처분 불복해 재판받을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의 북송 결정과 집행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무비서관실의 보고서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사흘 만에 집행을 완료한 점에 비춰 적어도 미필적으로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분단 이후 이런 사건에 적용할 어떤 법률이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 3명의 양형 이유를 두고 “북한 주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고, 위법한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도 공포심을 주는 등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2월 공소청(당시 검찰)은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부스에서 한 참가자가 다트를 던지려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금융의날(27일)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피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일론 머스크(사진)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을 공식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겸하고 있는 머스크는 20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실적 발표 이후 진행한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양사 이사회에 합병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각각 조직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등 분야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거의 ‘슈퍼지능(SI) 특이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양사를 합치는 것에 상당한 장점이 있다”며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걸(합병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고 했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인공지능(AI)을 공통분모로 테슬라의 전기차·에너지·로봇 사업과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위성 인터넷 사업이 한데 묶이게 된다. 합병 규모 역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약 2조달러, 테슬라는 약 1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머스크가 주주들의 지지를 강조한 것은, 양사 합병이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합병 논의가 막 시작된 시점에 스페이스X 몸값이 뛰는 것을 테슬라 주주들은 마냥 반기기 어렵다. 두 회사가 주식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합칠 경우 스페이스X 주가가 비쌀수록 테슬라 주주가 받는 몫이 줄어든다. 테슬라는 국내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종목이다. 지난 19일 기준 보관금액이 214억달러(약 28조5000억원)로, 엔비디아(174억달러)보다 많다. 스페이스X 보관금액은 28억달러로 17위 규모다. 스페이스X는 이날 3분기 실적도 공시했다.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61% 급증한 145억8000만달러(약 19조3000억원)를 기록해 직전 분기인 2분기 매출과 비교해 86.5% 늘었다. 영업이익은 27억9100만달러(약 3조7000억원), 당기순이익은 44억400만달러로 직전 분기 1억4300만달러 적자에서 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 부문별로는 SI 영역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다. SI 부문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30% 폭증한 75억6000만달러(약 10조원)로 집계돼, 통신을 제치고 회사의 최대 매출 부문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우주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 직전 분기 대비 84% 늘어난 17억6700만달러였다. 해당 부문 영업손실은 700만달러로 직전 분기(-5억4200만달러)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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