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정부 감시 기관을 정부 기관 옆으로?”···인권위 노조, 세종 이전 계획에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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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인권위가 정부조직법상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전 계획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지만 인권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1차 세종 이전 때도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의 ‘파리원칙’ 일반견해는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청사와 근접한 곳에 있을 경우 체감적 독립성을 떨어뜨리고 대중과 시민사회의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권위가 권고 대상 기관과 함께 배치되면 인권위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의 이전 계획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유묵을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묵이라며 전시했다가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이라 적힌 이 유묵은 유홍준 국중박 관장이 박 지사 유묵으로 잘못 알고 온라인 경매에서 5만원에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유 관장은 전시 오류가 드러난 뒤 이 유묵이 누구의 소장품이며 박물관이 어떤 경위로 전시하게 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박물관장 자격은 물론 학자적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중박은 지난 7월 개막한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박 지사가 쓴 것이라며 이 유묵을 선보였다. 박 지사는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항일운동가다. 전시회를 찾은 박 지사 아들은 아버지 유품을 접하고 흐느껴 울기도 했다. 그러다 한 달여 만에 유묵이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내고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아들로 알려진 박중양의 글씨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물관이 유묵을 철거하고 전문가들과 검증한 결과 지적은 사실이었다. 유묵에 새겨진 서명 ‘박원근’은 박중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유 관장은 “전시품 검증 미흡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묵이 자신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박물관은 유명 미술사학자인 유 관장이 추천하니 검증 없이 전시물에 넣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자 유 관장은 그제서야 “개인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했다. 유 관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미술사학자로 살아온 제 실수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중대한 착오이자 불찰”이라고 했다.
유 관장의 행태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전시회에는 유 관장 부부가 소장한 다른 유물도 출품됐다. 최고 국립박물관 관장이 자신의 개인 소장품을 추천한 것부터 문제다. 검증 미흡의 직접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검증시스템 문제인 양 호도한 건 학자의 양심과 직업윤리에 반할뿐더러 국중박 직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비겁한 짓이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이나 영국박물관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유 관장은 국감에서 국중박이 K문화의 세계적 유행을 타고 국제적 관광지가 되었다고 했다. 국중박의 명성에 유 관장이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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