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위는 유럽 전역으로···이탈리아·포르투갈에서도 “생활비 및 임대료 상승 문제 해결하라” > 자유게시판

재산분할 시위는 유럽 전역으로···이탈리아·포르투갈에서도 “생활비 및 임대료 상승 문제 해결하라”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1 14:47

본문

재산분할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알바니아 등 유럽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블룸버그통신 등은 지난 주말 포르투갈 리스본과 포르투의 중심 광장에는 치솟는 주거비와 생활비에 항의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텐트촌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포르투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의 텐트촌을 강제 철거했으나 시위대가 다시 설치했다. 이 시위는 최근 임대료 인상을 감당 못해 강제퇴거 당한 87세 스페인 여성 사건을 계기로 마드리드 도심에 텐트촌이 설치된 스페인 주거권 시위의 영향을 받았다.
포르투갈 시민들은 정부에 임대료 상한제 도입, 공공주택 건설 확대, 대체 주거지가 없는 사람에 대한 강제 퇴거 금지 등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인 엘레나 코스타(46)는 AFP에 “세금을 내고 나라를 지탱하는 사회 계층이 주거권을 비롯한 권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얼마나 숨 막히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리려고 모였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대료와 주택 매매 가격은 약 3배 올랐다. 최근 분석에서는 약 30만 채의 주택 부족이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약 16%에 그쳤다.
루이스 몬테네그루 포르투갈 총리는 정부가 공공 정책의 미흡함에 대한 분노 표출을 이해한다면서도 정치적 경쟁자들을 향해 “실제로 포르투갈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과 시위 분위기를 포르투갈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이는 프랑스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와 유사한 폭력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북부 밀라노에서는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집회가 평화롭게 시작됐지만 복면을 쓴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방화하면서 폭력 시위로 바뀌었다.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이어졌고, 주말 동안 2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은 현지 매체 안사통신에 약탈 당하는 상점과 두려움에 떠는 시민들의 모습을 봤다면서 “새로운 양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국제 정세의 영향도 받고 있어 이런 현상이 확산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9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시위는 벨기에·알바니아·그리스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벨기에 학생 단체는 지난 17일 치솟는 교육비와 고등교육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개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알바니아에서는 대학 환경과 높은 등록금, 정부 부패에 분노한 시위대가 에디 라마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폭력 시위를 벌였다. 그리스에서는 오는 21일 학생·대학생·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2조원을 투입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쥬얼 창이’와 같은 랜드마크를 조성하려던 사업이 무산된 데 이어 재구조화 사업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구조화 사업 추진 전 마무리했어야 할 토지이용계획 및 제1여객터미널 종합개선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을 확정하지 않고, 또다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24억원이 넘는 용역비만 날리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항공사가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없이 무분별하게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21년부터 제1여객터미널 장기 주차장 부지에 2조원을 투입해 초대형 인공폭포와 탑승수속시설, 버스터미널, 업무·숙박·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랜드마크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공사는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무산되자 제1여객터미널과 연결된 제1교통센터 지상에 6100억원을 들여 상업·숙박·업무 등 복합시설과 주차타워를 세우는 재구조화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인천공항공사가 2600억원, 신한은행·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3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재구조화 사업 역시 추진이 불투명하다. 신한은행·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투자의향서(LOI) 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인천공항공사는 1년 2개월 넘게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제1여객터미널 종합개선사업(리뉴얼)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국토교통부의 ‘인천공항 공항구역 등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2026년 6월~2027년 2월)’와 인천공항공사가 7억1771만원을 들여 진행한 ‘인천공항 복합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2025년 12월~2026년 6월)’ 등 상위 관련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조7700억원이 투입되는 제1여객터미널 리뉴얼은 2028년 1월 착공해 2035년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 기간만 8년에 달한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재구조화 사업도 진행되기 어렵다. 공사가 재구조화에 투입하려는 2600억원의 재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결국 종합적인 개발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랜드마크 개발계획 수립,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 등 4건의 연구용역 비용 24억1500만원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
윤 의원은 “전체 밑그림도 없이 용역부터 진행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쓰고도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리뉴얼과 토지 이용 계획부터 확정한 뒤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할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재구조화가 진행되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상업 시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사 기간 주차장 혼잡 등이 우려돼 잠시 보류했을 뿐, 개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와 일반 영양제품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26.10.21
다음글평택개인회생 임광현 “참모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26.10.21

재산분할 시위는 유럽 전역으로···이탈리아·포르투갈에서도 “생활비 및 임대료 상승 문제 해결하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재산분할 시위는 유럽 전역으로···이탈리아·포르투갈에서도 “생활비 및 임대료 상승 문제 해결하라”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