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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전북 부안 앞바다서 60대 선원 바다 빠져 숨져···구하려던 동료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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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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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그물을 걷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60대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분쯤 부안군 상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양망 작업 중이던 선원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바다에 떨어진 60대 선원 A씨는 동료 선원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해경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30대 선원 B씨(베트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해경은 양망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이 1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현 공소청)이 반려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선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질의에 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청장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조국은 탈탈 터는 수사를 진행하고, 한동훈 딸 입시비리 사건은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여권 의원들은 한 의원 관련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정치검찰’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표절 전자책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공조 요청을 보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에 박 청장은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시 검찰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한 의원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경위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한규 의원은 김향연 서울서부공소청장에게 “아무도 (자료 유출자가 누군지) 조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도 김 청장에게 “자료가 한 의원에게 흘러가 공표되면 위법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SNS를 통해 “검찰에서 공익제보 받은 것이 아니다. 제게 정치 보복하기 위해 서부지검 전·현직 공직자를 드잡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묻자 박 청장은 “검토한 적 없다”며 “그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공소취소의 명분 만들기 작업으로 의심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선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선 “대검과 일선 청 간에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이 가장 베스트일 것”이라면서도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직접 중앙지검장과 조율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공판팀은 항소 의견을 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진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연락해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지검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검찰청 폐지에 관한 공방도 오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폐지 이유는 검찰이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보복·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신뢰를 잃은 탓”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빼앗았다”고 했다.
3대 특검의 미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최장 기간 수사를 벌인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 때마다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적힌 표현 등에 오기가 있어 재판 진행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9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계엄선포문 공표를 시도했다는데, 행위가 이뤄진 시간이 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가 끝나는 시점을 기재해야 어떤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아예 기재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했다. 이어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인데, 왜 공보전략실 인원인 것처럼 기재된 것이냐. 오기가 아니냐” “이모 대령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데 왜 적은 것이냐”며 공소장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재판에서도 특검이 피고인을 어떤 취지로 기소했는지가 모호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재판장 장성훈)는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공소장 문장이 어색해 보인다”며 “버스 탑승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하고, 그 뒤의 상황을 부기하는 식으로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법 조항 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런 사건들에 적용하는 건 경험하지 못했다”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앞서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지난 13일 첫 재판에서 유사한 지적을 했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공무집행방해’ 요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특검은 공무집행방해 조항을 누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만 적용 법조로 기재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공소장을 안 읽어보셨냐”고 질책했다.
이전 수사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어 촘촘한 공소유지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공소장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검은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2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피고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게 된 시기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소장의 목차에 언급된 내용이 본문에 누락되거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시간 등이 잘못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종합특검에 기소된 다수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특검팀이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종합특검 수사가 애초부터 불필요했다는 ‘무용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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