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매년 20만건…83%는 ‘임금체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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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신고 10건 중 8건이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여서, 신고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891건에 이어 매년 20만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16일까지 12만6766건이 들어왔다.
지난해 신고 가운데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위반이 16만5178건(83.4%)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1만3603건(6.9%),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 8297건(4.2%)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가 일부 조항에 몰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조건 명시, 해고예고 의무는 지켜야 하지만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1969건으로, 2023년 1366건, 2024년 1613건에서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입장이다.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상당수가 행정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지난해 금품청산 신고 16만5178건 중 13만2576건(80.2%)이 행정종결됐고, 검찰에 송치된 3만1801건 중 기소 의견은 2만1937건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실태분석에 착수하고 지난달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지만, 소상공인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며 “전 세계에서 5인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노동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14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첫 노조인 5인미만지부를 출범시키고,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연차·공휴일 제도부터 연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4만원으로 벌어지며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보다 빠르게 늘면서 임금 격차는 9년 연속 확대됐고, 올해 격차 확대폭도 최근 10여년 사이 가장 컸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8.5%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8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30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원(3.1%) 증가했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6000원(4.0%)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11만2000원으로 2만4000원(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지난해(180만8000원)보다 13만2000원 확대됐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18년부터 9년 연속 확대됐다. 특히 올해 격차 확대폭은 지난해(6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은 52.1%로, 작년(53.6%)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9만8000원으로 정규직보다 95만4000원 적었다. 데이터처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임금 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늘었다.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1만2000명)과 숙박·음식점업(4만3000명)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중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5%로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31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64만7000명), 29세 이하(148만2000명) 순이었다. 특히 60세 이상은 지난해보다 13만5000명 늘어 전체 비정규직 증가 폭(10만3000명)을 웃돌았다. 반면 29세 이하는 6만4000명 감소했다. 전체 비정규직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36.7%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사회보험 가입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8.5%로 전년과 같았고, 건강보험(79.3%)과 고용보험(77.0%) 가입률은 각각 0.3%포인트, 0.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5%, 건강보험은 53.0%로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54.0%로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근로복지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퇴직급여 수혜율은 76.7%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시간외수당(55.0%)과 유급휴일(69.1%) 수혜율도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높아진 반면 상여금(70.1%)은 0.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직급여(45.7%), 상여금(39.2%), 시간외수당(31.1%), 유급휴일(38.4%) 수혜율이 모두 하락했다. 특히 퇴직급여와 유급휴일 수혜율은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각각 31.0%포인트, 30.7%포인트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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