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치고 또 고쳐도 빈틈…스토킹처벌법 5년, 왜 교제폭력 계속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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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A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3시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214차례 보냈다. 답이 없자 새벽에 여성이 머물던 술집까지 찾아갔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전 연인을 폭행·감금해 고소당했다. 이후에도 8일간 19차례 연락하고 두 차례 집 앞으로 찾아갔다가 기소됐다. 항소심에 가서야 스토킹범죄가 인정됐다.
21일로 시행 5주년을 맞는 ‘스토킹처벌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판결들이다. 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범위와 피해자 보호수단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여전하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조기에 판단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이후 여러차례 개정됐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 불벌 규정이 폐지됐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법령이 강화됐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최장 9개월까지 늘어났고, 2024년에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도입해 구체적 처벌 범위를 만들었다. 내년부터는 피해자가 일정한 요건에서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는 줄지 않았다. 경찰은 20일 이혼 소송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검거된 20대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112 신고는 10만5327건으로, 2021년(5만7305건)보다 83.8% 증가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7명, 살인미수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은 252명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별 행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개별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접근과 연락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법관 개인의 판단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스토킹을 처벌하지 못하고 결국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반대로 넓게 해석하면 일상적인 분쟁까지 형사처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오락가락 판결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나 가해자 유치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근 제주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법원이 잠정조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현직 판사는 “경찰이 파악한 반복 신고 이력과 피해자의 상태, 위험성 평가 자료 등은 법원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에서도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근거 자체가 없으니 적극 개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행 법률적 제재에 한계가 있는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주요 관계 부처는 지난 6월 잠정조치 결정 때 피해자 상담 이력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절차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어 법원의 피해자 보호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절차에 참여할 권리까지 법률로 더욱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의 보호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금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을 계속하더라도 법정형이 자동으로 가중되지는 않는다. 판사들이 명령 위반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있지만, 그 중대성을 평가할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나 사망을 유발하거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선 이같은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일반 스토킹범죄를 1년 이하의 구금형으로 처벌하지만, 금지명령을 위반하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로 가중처벌한다. 영국 일부 지역은 법원의 스토킹보호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독립된 범죄로 처벌해 정식재판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교수는 “잠정조치 기간 연장, 가해자 상담과 위탁조치 신설, 접근금지 범위 확대 등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차단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강도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 이틀 전 유예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이 대러 제재 완화 조치를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유럽연합(EU)과의 공조 체제에 균열이 깊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그레이엄법) 중 대러 제재 조치의 효력을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효력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따라 “이 조치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기자들에게 이 조치가 “미국에 좋은 결정이 될 것이고, 세계에도 좋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법은 지난 7월 숨진 대러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전 공화당 상원의원 이름을 따 제정됐다. 러시아산 상품에 최대 500% 관세를 매기고,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의 주요 구매국과 러시아의 석유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국가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러시아 정부 인사와 금융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에너지·해운 분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달 18일 시행을 앞뒀으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효력이 중단됐다.
행정명령에는 면제 조치가 만료되는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러시아에 제재와 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세계 경제, 나아가 미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기 위해 60일의 기간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값을 낮춰 민심을 회복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를 풀면서 “위대한 농부와 목장주, 트럭 기사들을 위한 가격 인하가 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레이엄법 ‘뒤집기’를 두고 반발이 이어졌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엑스에 “극도로 무책임하다”며 “러시아 독재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도 “린지가 경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 사망 직후 이 법안은 “린지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환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미 행정부와의 주요 연락책으로 꼽히는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엑스에서 “그레이엄법 일부 조항의 시행 유예는 중요하고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주일 사이 대러 제재 완화로 급선회했다. 지난 9일 미·러 경유 거래 합의를 시작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교체를 요구하고, 러·우 에너지 휴전을 일방 발표한 뒤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군용 통신망인 스타링크 속도 제한에도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 “경유 거래와 그레이엄법 관련 조치가 끝이 아닐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이며 분명 러시아에만 도움이 된다”고 적었다. 그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미·러·우 3국 회담 개최 가능성을 두고 “러시아, 미국 어느 쪽에서도 아직 확답은 오지 않았다”고 했다.
군 당국이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발언과 관련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교한 확전 관리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여정 부장은 우리 군의 조치를 정세 격화 행위로 규정하며 긴장 조성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군사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와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전날 담화문에서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이여의(그 밖의)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이날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5군단 사령부에서 작전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맞서 “DMZ(비무장지대)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지난 8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고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 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도 이날 김 부장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발언에 대해 “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측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북한이 먼저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만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할 경우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우리는 (대북 확성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교한 확전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는 남북 간 군사 통신선과 군사회담 등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소통 장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군사적 충돌 가능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군사적 행동을 예고할 때는 우리도 경고성 대응을 하되, 상황이 일단락된 이후에 기존의 평화·공존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속 위기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유엔사는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통신선이 유지되고 있다”며 “DMZ 일대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야 할 책임이 유엔사에도 있는 만큼, 이제는 유엔사도 적극적으로 긴장 완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MDL 일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군 당국은 MDL 기준선이 일치화되면 DMZ 일대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군 관계자는 “MDL 일치화와 관련해 합참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유엔사와 소통하고 있다”며 “MDL 일치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일치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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