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호르무즈 ‘우회 파병’ 논란에…정부 “전쟁 개입 없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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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전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우회 파병’ 공방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는 파병 수순이라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오는 12월31일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 첫 파견 이후 매년 연말 임무 종료를 앞두고 파견 연장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파견을 연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파견 연장 동의안에 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제출되면 우회 파병 논란이 일 수 있다. 작전 구역에 새로 포함되는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 데다, 추가 투입될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공중 감시 정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방안이 미국·이란 전쟁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게 되는 명백한 파병”이라며 “대통령이 천명한 전쟁 불개입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성명에서 “이란과 후티 같은 역내 무장세력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한국이 가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조치는 ‘해적 대응’과 ‘기존 파병 연장’이라는 외피를 쓴 명백한 꼼수 파병이자 미국의 침략전쟁에 발을 들이는 우회 파병”이라고 했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미국침략전쟁반대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우회 파병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정부·여당은 파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쟁 개입 파병은 없음을 명확히 했고, 정부도 청해부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전혀 아니다”라며 “청해부대의 자체 방어를 어떻게 보강하고, 어떤 형태로 보낼 것인지를 동의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회 파병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이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서 진도가 나아간 것은 없다”며 “정부가 결정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해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금융권 정보유출 사고 등 해킹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오히려 정보보호 예산을 줄이거나,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년 전 수협은행에선 해킹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던 만큼, 정보보안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보호 대응 예산 현황자료를 보면, 3개 협동조합(중앙회 및 산하 은행)은 지난해 총 1230억원의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하고도 887억원만 집행해 평균 집행률이 72.1%로 나타났다.
매년 사이버보안 위협이 늘고 있는데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2023년 72.5%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농협은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모두 정보보호 예산을 삭감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752억원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설정해 전년보다 예산을 49억원 줄였다. 실제 쓴 금액은 481억원으로 집행률이 64%에 불과했다.
농협중앙회의 정보보호 예산도 2023년 324억원, 2024년 316억원, 2025년 296억원으로 3년 연속 감액 편성했다.
수협은행은 2022년 해킹사고로 피해를 봤지만 정보보호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수협은행은 141억원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짜놓고도 86억원만 써 집행률이 61%에 그쳤다. 전년(117억원)보다 예산은 늘렸지만 실제로 쓴 금액은 전년(94억원)보다 적었다.
산림조합중앙회 역시 정보보호 대응 편성 예산은 2023년 25억원, 2024년 20억원, 2025년 19억원으로 해마다 축소됐다. 집행률도 지난해 78.9%로 전년(90%)보다 감소했다. 점점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는데 농축어업인의 개인정보를 들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정보보안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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