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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할 말 다 하시지 않냐” 국무회의 비공개 주장 재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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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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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사흘 전 언론 보도를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경향신문 유튜브채널 ‘경향TV’의 지난 16일 영상이 재가공된 쇼트폼 영상을 공유하며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영상에는 정책 현안에 대해 장·차관들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이견을 이 대통령이 수용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며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엑스에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과거 정부에서 국무회의는 통상 대통령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됐지만 현 정부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회의 대부분을 생중계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형식이지만 이 대통령과 장관들 사이의 문답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무회의는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데 국무위원이 국정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히고 다각도로 토론이 되려면 공개회의 방식은 당연히 부담스럽다”며 “공개의 장점을 살리면서 장관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고객 25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OK저축은행에서 예금 고객 268명의 정보도 추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OK저축은행은 첫 해킹 이후 지난 15일까지 진행한 시스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날 새벽 3시32분부터 약 4시간 동안 모바일 수신(예금) 서비스 관련 웹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후 긴급 조사한 결과 예금 고객 268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름, 계좌번호, 상품명, 잔액, 이율, 최종 거래일 등 예금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
앞서 OK저축은행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경 대출신청 웹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았고, 15일 대출 고객 250명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집 주소, 이메일 등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OK저축은행을 공격한 인터넷주소(IP)는 기존에 금융권을 침해한 주소와는 다른 주소였다고 회사 측이 전했다. 다만 어느 국가 소재지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OK저축은행은 “추가로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지를 진행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및 상담창구를 운영해 피해접수, 민원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보 유출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당사를 믿고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보안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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