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25명→1명’ 올해 풍수해 인명피해 크게 줄었다···“재난 대응체계 개선 영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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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난 상황 발생 시 통제·대피 기준을 수치로 정량화하는 등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 결과, 풍수해 인명피해는 1명(잠정), 재산피해는 120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인명피해는 전년(25명) 대비 96%, 재산피해는 전년(1조1307억원) 대비 89.3% 각각 감소했다.
인명피해는 지난 8월17일 경남 거제에서 사면 붕괴로 토석류에 사람이 매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
행안부는 올해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한 것이 풍수해 피해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존엔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될 때 ‘정성적 판단’에 따라 각종 통제와 대피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통제·대피 기준을 ‘정량 판단’으로 변경했다.
예컨대 산사태의 경우 누적 강수량 300㎜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 50㎜ 이상 시 즉시 대피하도록 해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재난 대응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 등에게 주민대피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관 협력과 실행력을 높였다.
실제 지난 7월9일 경기 오산시에서는 장마철 내린 비로 수위가 급상승한 오산천 인근 반지하주택 주민들을 신장2동장 주도로 경로당에 조기 대피시켜 피해를 방지했다. 같은 달 부산 서구에서는 다가구 주택 하부 축대 균열을 발견한 지자체 직원이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켰고, 이 덕분에 대피 직후 발생한 축대 붕괴 사고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또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강화한 것도 피해를 줄인 요인 중 하나로 봤다. 행안부는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규모를 9만7641명(전년 대비 30% 증가)으로 늘렸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대상자 2만6189명(전년 대비 114.8% 증가)을 발굴하는 등 사전에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 외에 빗물받이(424만개소), 산사태취약지역(3만4072개소), 지하차도(1097개소) 등 주요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평균 2회 이상 집중 점검했다. 또 올해 처음 도입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재난 수준의 비가 관측되면 읍면동 단위로 자동 발송되는 문자)를 11회 발송했고, 주민대피를 위해 민방위 사이렌을 처음으로 활용했다.
행안부는 올여름 전국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지만, 8월17일 경남 거제에서 일 최다강수량 654.3㎜(역대 3위), 1시간 최다강수량 124.5㎜(역대 4위)를 기록하는 등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폭우가 집중되는 극한호우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대책기간 중 미흡했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지역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인중이 1㎝ 정도 찢어진 A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성형외과 의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흉이 남을 수 있다며 ‘가장 좋은 재료’를 쓰겠다고 했다. A씨는 봉합 치료를 받고 총 192만9700원을 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와 봉합 처치료의 본인부담금은 6만1200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는 3000원이었다. 나머지 186만5500원은 모두 건강보험 비급여 약제·재료비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부담을 키우는 비급여 의약품·치료재료의 가격과 유통 실태를 공개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A씨에게 청구된 진료비 세부내역을 보면, 비급여 항목은 주사제인 하이디알주(80만원)와 리포라제주(38만5000원), 조직 재건재료인 콜파인(44만원), 지혈보조제(10만원) 등이었다. 이 성형외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중앙가격이 1병당 6만원인 리포라제주 가격을 77만원으로 매긴 뒤, 절반을 썼다며 38만5000원을 청구했다.
지혈보조제는 급여 제품이 있는데도 비급여 제품을 썼다. 스펀지 형태의 비급여 지혈보조제 가격을 1개 100만원으로 매기고 10분의 1을 썼다며 10만원을 받았다. 같은 제품인데 크기만 더 큰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고 4177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되는 제품이 있는데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실련은 박 의원실을 통해 공공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A씨와 같은 상처를 봉합할 때 비급여 약·재료가 필요한지, 진료비는 얼마나 드는지 질의했다. 일산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같은 상처를 봉합할 때는 해당 비급여 약·재료를 쓰지 않으며 진료비는 15만~2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처럼 공공병원은 쓰지 않는 비급여 약·재료는 일선 병·의원에서 흔히 쓰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한 달간 주사약이 잘 퍼지게 하거나 부기를 빼는 데 쓰는 효소 주사제 히알루로니다제 진료비는 234억원으로 비급여 의약품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콜파인 같은 연조직 재건재료 진료비는 265억원으로 비급여 치료재료 중 2위였다. 1년 치로 단순 환산하면 각각 2800억원, 3180억원 규모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건강보험에서는 4000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을 비급여로 팔면 100만원에도 팔 수 있다”며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낸 192만9700원 외에 건강보험이 병원에 따로 지급한 돈은 14만2920원이다. 둘을 합친 전체 진료비(207만2620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몫은 6.9%로,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64.9%)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청구가 가능한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이 한 진료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봉합 같은 기본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급여 목록에 없는 약·재료를 의료기관이 값을 정해 따로 받을 수 있다. 환자에게 미리 동의만 받으면 되고, 급여 대체품이 있다고 알릴 의무도 없다.
A씨 역시 수술 전 비급여 비용 180만원을 안내받았지만, 다급한 마음에 따져보지 못하고 동의했다. 권혜영 목원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는 “환자는 의사와 대면한 상태에서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에서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비급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진료를 받은 뒤에도 비용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A씨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문의했지만 ‘비급여 항목의 적정가격은 심사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753개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약·재료가 여전히 많다. 지혈보조제는 59개 규격 중 36개가 비급여인데 가격 공개 대상은 하나도 없다. 히알루로니다제와 연조직 재건재료도 전 품목이 비급여지만 가격 공개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일부 의료기관의 극단적인 가격이 진료비 수준에 대해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최고가 공개도 중단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에도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실태를 공개하는 등 고가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환자 부담과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남 국장은 “복지부 장관 면담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만나 다들 문제를 인정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가 건강보험 진료와 함께 쓰이는데도 건강보험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이대로 비급여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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