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김민석, 순직 소방관 빈소서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논란…비서실장 “제 잘못”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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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순직 소방관 조문을 위해 타고 온 차량이 병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해당 차량이 자신의 의원실 차량이었다며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저희 의원실 차량”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조문하기 위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당시 김 대표를 태운 차량은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약 30분간 정차했으며, 차량 뒤편에는 ‘응급환자 주차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이를 처음 보도한 KBS는 김 대표 도착 직전 병원 관계자들이 전용주차구역 쪽을 가리키며 주차를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현장 직원이 “옆에 차를 세워 달라”, “고깔(라바콘)을 치우라”며 안내하는 모습도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 일정 탓에 서울 이동이 어려워 김 대표 수행 차량 대신 비서실장인 김 의원 차량을 타고 이동했던 것”이라며 “응급 차량 주차구역임을 인지한 즉시 차를 이동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에도 순창 장류 축제 개막식 도중 초대 가수의 공연을 중단하고 축사를 해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면서도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탄핵의 ‘ㅌ자’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면서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수준을 넘어, 탄핵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조국혁신당도 조만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탄핵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집권 세력의 사법부 수장 탄핵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탄핵론을 공식화한 데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영향이 클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수개월 동안 대법관 제청을 미루며 대법관 공석 사태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국정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크다. 그런데 주권자를 대리하는 국회에서 사실상 ‘제청권은 내 것’이라고 발언하다니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탄핵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헌법 제65조는 공직자 탄핵소추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밝힐 뿐, 구체적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심판해왔다. 단순한 위반 정도로는 충분치 않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고, 박·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
대법원장도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위공직자인 만큼, 탄핵하려면 ‘중대성’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범여권 내에서조차 중대한 위반 사유가 무엇인지 통일된 견해가 없다고 한다. 일부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일부는 국감 증인선서 거부(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들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선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가장 큰 사유라고 주장한다.
헌정사상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전례가 없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정국은 극심한 대치 상태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 민생·안보 등 국가적 현안들은 모조리 뒷전으로 밀리며 ‘탄핵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이면 정년퇴임한다. 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탄핵 추진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있는가. 탄핵 논의는 조 대법원장이 주장해온 ‘사법부 독립’이라는 기만적 프레임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금 민주당과 김 대표는 지지층 내분과 지지율 추락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 혹여 위기 돌파용으로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개인 거취에 매몰되지 말고, 사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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