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국제유가 100달러대 고공행진에도…정부, 석유 최고가격 동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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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긴장이 지속되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에서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도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물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17일부터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차 최고가격은 10차와 같이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고유가를 부추기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과 석유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9달러, 두바이유는 107.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배럴당 133달러, 170달러로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대로 둔화되었으나,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도 9월 석유류 물가가 전년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은 여전하다”면서 “국제유가,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소비가 감소하면서 정유업계는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휘발유 주유소 판매량은 이달 1~2주에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9월엔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나 짧은 연휴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3월 둘째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누적 휘발유 및 경유 판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1.7%, 7.6% 감소하였다.
산업부는 정유업계의 요청에 대해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본부의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권위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독립기관의 이전을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데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가족 돌봄과 주거 문제 등을 정리할 준비 기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종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보도를 보고 이전 방침을 알았다”며 “사전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이번 이전 방침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제 기준인 ‘파리원칙’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정부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이 인권위의 ‘외관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믿고 찾아올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인력과 업무 공간, 충분한 재정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를 구체화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의 일반견해는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기관과 분리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 인권위원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관들 속에 있으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느끼겠느냐”며 “시민들이 위화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전으로 진정·상담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서울 본부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 진정이 가능하더라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대면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창구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인권위원은 “인권위가 꼭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진정사건이 많고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원위에서는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부가 이전하더라도 수도권의 진정·상담 수요를 감당할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면 공간과 인력 등에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기관별 기능과 이용자 분포를 고려해 이전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전할 공간이 업무 특성에 적합한지도 우려 사항이다. 인권위는 전원위와 상임위, 6개 소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기관이다. 다른 위원회들과 건물을 함께 사용할 경우 회의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직원들은 촉박한 이전 일정이 생활에 미칠 영향도 호소한다. 서울 근무를 고려해 인권위를 선택한 직원들도 있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하라는 것은 준비 시간을 거의 주지 않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노부모 부양과 가족 병간호, 자녀 학교, 주택 임대차 계약 등 정리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한 인권위 직원은 “배우자가 서울에서 일하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은 가족이 함께 이주하기 어려워 결국 장거리 출퇴근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세종에 정착해 지방분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기관별로 어디에 있어야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직원들도 생활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CJ그룹이 다우키움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일보 인수전에 뛰어든다.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CJ그룹이 다우키움그룹과 손을 잡으면서 인수전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다우키움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9일 중앙일보 매각 본입찰에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계열사 현재도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 중앙일보 지분 9.24%를 보유하고 있다. 단일 주주 기준으로 중앙홀딩스(64.73%),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15.63%)에 이어 3대 주주다. CJ그룹은 중앙일보 매각 절차가 시작된 이후 주요 원매자 후보로 분류됐다.
그간 업계에선 다우키움그룹의 컨소시엄 상대를 놓고 관심이 쏠렸다. 다우키움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어서 신문법상 일반 일간신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자금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 다우키움그룹과 CJ그룹이 컨소시엄을 이루며 유력 인수 후보로 부상하게 됐다.
다우키움그룹과 CJ그룹이 중앙일보를 인수하면 기존 콘텐츠·미디어 사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가운데 웹툰·웹소설 플랫폼 키다리스튜디오가 있고, CJ그룹은 CJ ENM을 주요 계열사로 두고 있다. 각각 웹툰·웹소설, 방송·엔터테인먼트 포트폴리오에 중앙일보를 붙여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앞선 예비입찰에선 글로벌세아, 금보개발, 다우기술, 오리온, 이브로드캐스팅, OK금융그룹 등이 참여해,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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