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단독]인천 흉기 난동범에게 ‘흉기소지 금지’ 조건 안붙인 법원···과거 수차례 흉기 범행 전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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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법원이 ‘흉기 소지 금지’는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수차례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야간 외출 금지’와 같은 일반적인 준수사항만 부과해 재범 방지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씨(59)는 유사한 흉기 소지 범행으로 총 3번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첫 번째 범행은 2004년이었다. 최씨는 자신이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을 찾아갔다. 그는 양말 속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해당 직원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흉기 소지 범행은 반복됐다. 최씨는 2007년 11월 동거 중이었던 여성 A씨를 흉기로 10번 넘게 찌른 혐의(흉기 등 소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최씨가 2015년 세 번째 범행을 한 뒤에야 감옥에 가뒀다. 최씨는 앞선 사건의 피해자인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또 신체를 여러 번 찌른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치며 제지했는데도 흉기를 놓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2029년 2월23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최씨의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는 14점으로 ‘높음 수준’이었다.
최씨의 반복되는 흉기 범행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 금지”와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만 부과했다. 보호관찰관이 A씨의 외출 시간과 피해자를 찾아가는지만 확인하고, 흉기 소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할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2019년 출소한 최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지난 13일 다중을 대상으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수사항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를 차면 보호관찰법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데, 해당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보관·사용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전자장치부착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흉기 소지를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면 더 실효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흉기를 이용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이 명백한데도 왜 준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특성상 필요한 준수사항이라면 판사가 본인 판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피고인의 특이한 성향이나 범행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준수사항을 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법관이 준수사항을 임의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전자장치부착법에 선택지로 명시된 야간 외출 금지,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 외에 다른 내용을 부과하는 건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자장치를 착용한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것이고, 보호관찰법에 별도로 규정된 ‘흉기 소지 금지’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을 중요하게 배치했으나 리창 국무원 총리가 영상 축사를 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도 신압록강대교 개통 소식을 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6일자 3면 톱에 ‘리창 총리가 중조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에서 영상 축사를 발표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개통 소식을 전했다. 리 총리는 전날 영상 축사에서 “신압록강대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추진한 중요한 국경 기반 시설 사업”이며 “중·조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연설했다고 전했으며 연설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다리와 관련해서는 12년 만의 개통 사실 등은 전하지 않고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랴오닝성과 북한 평안북도를 연결하며 양국 간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만 덧붙였다.
중국중앙TV(CCTV)는 인민일보 기사와 같은 제목의 55초 분량 뉴스 꼭지를 전날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신원롄보의 두 번째 꼭지로 배치했다. 북·중 화물차가 다리를 지나는 모습, 개통식에 양국 인사들이 도열한 장면 등이 번갈아 나왔다. 박 총리의 축전 영상도 나왔으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중·조 국경 다리가 개통돼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리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
신압록강대교의 폭과 길이, 북·중을 잇는 기존 교량인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가 낡아 20t 이상의 화물트럭이 다닐 수 없다는 점, 북·중이 2010년 교량 건설에 합의했다는 점 등의 내용이 기사에 담겼다. 올해 1~8월 북·중 무역액이 19억 7300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전문가를 인용한 분석이나 전망은 담기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중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 총리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중국과 북한을 “자연지리적으로 새롭게 연결해줄뿐만 아니라 장구한 기간 생사고락을 같이 한 양국 인민들의 친선의 유대를 굳건히 이어주는 의의 깊은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중친선우호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이며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양국 경제협력에 역동성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 총리가 중국의 당과 정부를 대표해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개통식에는 양명철 조선노동당 평북도위 책임비서와 쉬쿤린 랴오닝 당 서기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참석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16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말을 쓰는데, ‘필’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는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과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공직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하던 대로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답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 대상이 된 데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판례가 쌓여 있다”며 “검찰에 있을 때도 판례를 만들어왔던 사람이라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민주묘지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못한 일이나 비난받은 일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었다”고 말했다.
이어 “5·18 당시 수사기관이 시민들 편에 섰다면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옹호하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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