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재정 빨대’ 추미애 사면초가?···경기도 국감, 야 “2차 가해” 여 “취지 이해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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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추 지사의 사과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2차 가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쟁 대신 국가직 전환이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감은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추 지사는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사과에도 이날 ‘소방 빨대’ 발언은 계속 소환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첫 질의에서 “소방관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 망언을 했다.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는 2차 가해를 했다. 속칭 ‘개사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관과 관련한 그간 언행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진솔한 심정을 표현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사과를 바라시니까’가 아니라 소방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느냐”라며 “처우개선을 위해서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소방공무원들이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그런 발언으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느냐”고 질타했다.
추 지사는 이에 “모두발언에서 사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 입은 소방관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이어진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서도 거듭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지사가 사과했으니 더이상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그를 옹호했다. ‘재정 빨대’ 발언이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 최대한 쟁점화하지 않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의 국토와 교통이 잘 운영되는지 정부 차원에서 감사하는 날이다. 추미애 도지사에게 정치적 잣대를 들이미는 날이 아니다”라며 “국감 현장에서 국토위와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이 정쟁 수단으로 소환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를 대변하러 왔느냐”며 따졌고, 문 의원이 “ 정책감사 하러 온게 맞냐”고 맞받아치면서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빨대 발언은 유감스럽게도 잘못하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거듭 사과하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이 발언이 문제는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확실히 공론화돼서 국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소방 재정 관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국감이 잠시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원이 ‘소방예산 인건비의 90%가 국가직임에도 지방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하셨다”며 “추 지사 망언이 있었고 순직 소방관 영결식이 오늘 엄수가 됐다. 망언이 다시 나왔다”며 부 의원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부 의원은 “앞뒤 문맥을 정확히 보라. 국가직으로 승격이 되고 지금 소방관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국회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 그걸 물었던 것”이라며 “양심껏 앞뒤 문맥을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3분여간 중단됐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재정 문제와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재차 논란이 일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내정보기관 수장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총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격 당일의 진실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14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로넨 바르 전 신베트 국장은 이날 로드 중앙지방법원에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만셰켈(약 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르 전 국장은 소장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간 신베트가 하마스의 공격 가능성을 제때 알렸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바르 전 국장이 ‘실패와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해왔다. 바르 전 국장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지만, 지난해 해임된 이후로도 비난이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공격 당일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전 경고가 전달됐는지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르 전 국장이 당시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던 헤르지 할레비와 군 정보국장이던 아하론 할리바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뒤 자신에게는 공격 가능성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해왔다.
바르 전 국장은 소장에서 당시 두 사람 중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으며, 신베트는 확보한 정보를 총리실 군사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베트가 전면적인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군사비서실 정보 담당 장교와 여러 차례 소통했고, 공격 직전 네타냐후 총리에게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연락했다면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소장에는 신베트가 공격 발생 수개월 전부터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를 비롯한 여러 전선에서 충돌이 격화할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바르 전 국장은 당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에 대한 전략적 경고를 드리는 것”이라며 하마스 고위 지도부를 표적 공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원칙적으로는 승인하되 실질적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르 전 국장은 공격 당일의 진상을 규명할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3년간 구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의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오는 27일 총선을 2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제기됐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총 19년간 집권해온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 연장 여부를 가를 것으로 주목된다.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을 둘러싸고 야권은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타냐후 총리실이 공격 당일 통화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네타냐후 총리의 전 군사비서관 아비 길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총리실이 공격 당일 오전 6시40분에 이뤄진 통화의 기록 시간을 오전 6시29분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 발생 전 이집트 정보기관 수장으로부터 하마스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바르 전 국장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그는 “당신은 내 보안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며 “당신이 제때 전화하기만 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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