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비화폰 삭제’ 박종준, 증거인멸 혐의 2심서 유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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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내란 직후 대통령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호처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 조치함으로써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 등이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처장이 비화폰 계정을 삭제할 경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모두 지워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삭제 조치를 승인해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돼 이에 대한 보안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 등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행위를 일종의 보안 조치로 본 것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 결심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특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최모씨(5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최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느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최씨에게 항의한 뒤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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