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 “트럼프 관세, 동맹 힘 약화시켜 한국 투자 중요…계속해달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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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거래주의 외교정책 팽배장기적 투자 가치 간과하고 있어한·미 훈련 축소 결정 매우 실망”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북정책 등을 두고 “동맹의 힘을 약화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예측 불가능하고 징벌적인 관세 부과와 북한을 포용하는 태도가 초래한 결과를 목격해왔다”며 “이는 한국과 인도·태평양의 안정, 미국의 위상과 동맹의 힘을 약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올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일정이 절반가량 축소된 한·미 연합연습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했을 때 저는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실망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두고 “요즘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미국의 외교정책, 국가 간 관계가 보다 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거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한 장기적 투자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다음달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미국 내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란 전쟁에 대통령이 돌입했던 일, 이를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대화 없이 추진했던 방식 등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를 비판하면서 국방·무역 등에서 동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자선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동맹국들이 마땅한 몫을 다하도록 책임을 묻고 무역이 미국의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조선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이 같은 점에서 한국이 조선업에서 만들어내는 성과는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미국 내 전기차 관련 투자를 언급하며 “한국의 미국 내 기술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기여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다”며 “그러니 제발 지금처럼 계속해달라”고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투자를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위협 때문에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상호적이고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 관계의 본질은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주는 만큼 받는 것을 의미하며, 동맹을 비롯한 모든 관계가 그렇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2017~2021년 미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2021년 1월부터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했다. 그는 최초의 흑인·여성 미국 부통령이다. 2024년 11월 치러진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다.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휴대전화 내 사생활 정보를 임의로 열람하고 촬영해 보관해 온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할 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외국인 진정인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명확한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촬영해 수집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열람했으며, 촬영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휴대전화가 사진·메시지·금융정보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집약된 매체라는 점에서 엄격한 보호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출입국 당국이 구두 및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열람 및 수집 목적·수집 항목·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서명은 온전한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휴대전화 열람에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이를 사진 촬영이나 데이터 보관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제출한 개선 동의서 양식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당국이 동의서 양식을 수정했음에도 여전히 정보 수집 범위와 보유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배·관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출입국 당국에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고려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입국심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수집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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