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치 보복 스캔들’ 일 농림수산상, 사의 표명…정권 출범 후 첫 각료 사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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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 스캔들을 일으킨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권 출범 이후 개각을 제외하고 각료가 사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은 야나 농림수산상이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끝난 뒤 총리관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면담 뒤 사표를 제출했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기자들에게 사임 여부를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국회 심의와 농림수산 행정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표를 수리한 뒤 “각료가 사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총리의 정권 운영에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야당이 총리의 임명 책임을 추궁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후임 농림수산상을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17일 개각에서 처음 입각했으나 불과 28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후 가장 짧은 각료 재임 기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2012년 이전에는 1988년 하세가와 다카시 법무상이 정치 헌금 사건과 관련해 취임한 지 4일 만에 사임한 것이 각료가 가장 단명한 사례다. 2008년 나카야마 나리아키 국토교통상이 취임 5일 만에 물러난 것이 두 번째로 짧은 재임 기간으로 기록돼 있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지난 5월 지역구인 도치기현의 자민당 관계자 모임에서 지자체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마치 등 기초지자체의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했다. 실제 두 지자체에 배정된 도로 관련 국고 교부금 일부가 크게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적 보복 의혹이 불거졌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면서도 예산 삭감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나 농림수산상 측이 과거 두 차례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을 셔틀버스로 유세 출정식장에 무료로 수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도 연루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개각에서 야나 농림수산상과 세키 요시히로 문부과학상 등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들을 처음으로 각료에 기용했지만,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야나 농림수산상은 사임하게 됐다.
일본 언론들은 야나 농림수산상의 거취 문제는 소비세 감세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참의원에서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야나 농림상이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 참의원 내 야당 10개 회파는 그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 역사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조선시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소재가 바로 17세기에 있었던 복제(服制) 논쟁이다. 상복을 1년 입느니 3년 입느니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주장이다. ‘복제’란 ‘상복 제도’의 줄임말이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나와 죽은 이와의 관계에 따라 입는 상복 종류와 그것을 입는 기간이 달랐다. 상복은 나에게 망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했다. 즉, 복제 논쟁의 핵심은 옷감 종류나 착용 기간이 아닌 인간관계의 문제였다.
얼마 전 황석영 작가가 TV에서 최근 ‘진보 진영’ 내부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크게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김어준씨가 대통령과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 앞으로는 우정의 관계”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대단히 오만한 얘기”라고 말했다. 황 작가의 말이 내게는 마치 ‘대통령이 네 친구냐?’라는 힐난으로 들렸다. 그의 말을 들으며 조선시대 복제 논쟁도 비슷한 맥락에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종의 사망부터 시작해서 그 부인 인선왕후의 사망, 그리고 두 사람의 외아들 현종의 사망까지 모두 세 차례 복제 논쟁이 있었다. 세 번 모두 논쟁의 중심에 자의대비(1624~1688)가 있었다. 그녀는 인조의 부인 인열왕후 한씨가 사망한 후에 인조가 맞아들인 정식 왕비였다. 혼인 당시에 인조는 44세, 자의대비는 15세로 무려 29년이나 차이가 났다.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은 오히려 아들들과의 관계였다. 자의대비의 나이는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보다 12년, 동생 봉림대군보다 5년 적었다. 널리 알려졌듯이 봉림대군이 인조에 이어 즉위한 효종이다. 자의대비는 손자인 현종보다 17세 많았지만, 오히려 현종이 일찍 죽어서 그녀는 명목상 아들, 며느리, 손자의 상에 모두 상복을 입어야 했다. 1659년 효종이 사망했을 때 기해예송, 1674년 인선왕후가 사망했을 때 갑인예송, 1675년 현종이 사망했을 때 을묘예송이 일어났다.
‘예송(禮訟)’이란 상복과 관련된 ‘예’를 놓고 벌인 논쟁이라는 뜻이다. 세 예송의 쟁점은 인조의 둘째 아들인 효종의 의례상 지위를 혈연적 관계를 기준으로 둘째 아들로 대우할 것인가, 아니면 왕위를 계승했으니 제왕 지위에 맞게 혹은 맏아들에 준해서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당파적으로 서인들은 효종을 둘째 아들로 대우해서 대체로 1년상을 주장했고, 남인들은 맏아들에 준하여 주로 3년상을 주장했다.
지금의 우리에게 예송 논쟁은 당시 어느 쪽이 이겼는가보다, 왜 일어났느냐가 더 중요하다. 17세기 세 차례 예송 논쟁에서 문제가 됐던 왕실의 상황이 그 이전 조선시대에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왜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 이때 이르러 문제가 됐을까? 아마도 그것은 당대인들에게 예에 대한 ‘상식’과 그것을 떠받치는 ‘보편’에 대한 감각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서인과 남인 사이의 갈등을,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과 신권을 강조하는 서인의 갈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어느 서인을 붙들고 물어봐도 임금의 권한을 낮춰보아서 1년상을 주장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논쟁이 세 차례나 이어졌던 것은 당대인들 사이에서 생각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큰아들은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이라는 점은 왕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새로운 상식이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확실히 한국인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느낌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르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국 사회가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넓고 깊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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