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실형 고민했지만 1심 유지”···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실화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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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정도)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을 고려했다”면서 “결론적으로는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뒤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성군 2개 지역(안계면·안평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약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에서야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산불이 번진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7명, 부상 40명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로 집계됐다. 3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한편 경북 산불의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안평면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5)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총선 전 이란 전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스러운 신호가 파악됐다며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전 이란 공습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스라엘 채널12는 13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이러한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것으로 미국 고위 관료들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목적으로 여러 활동을 시도 중이라는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12는 현시점의 전쟁 재개가 10월27일 이스라엘 총선과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 양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미국 고위 관료는 채널12에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를 계속하라’고 말했지만 확약은 하지 않았다”며 “이는 당장일 수도, 나중일 수도, 혹은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군사 작전 재개에 가장 적극적인 두 축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미 중부사령부(CENTCOM)이며, 대다수인 나머지 참모들은 현재의 경제 제재 방식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진 내 이견을 두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루스소셜에 “중간선거 이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5일 뒤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주 선거 유세에서 “이란에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며 “제대로 한 방 먹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에 대비해 CENTCOM과 이스라엘군(IDF)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치적 목적으로 안보 위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 야당 이스라엘 베이테이누의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대표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헤즈볼라·하마스를 상대로 선거 전 군사 작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국가 안보보다 정치적 생존을 우선하는 행태”라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하욤이 보도했다. 미국 관료도 채널12에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 총리’라는 지위에 자신의 힘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전쟁 재개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유가 상승 등으로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미국에서는 전쟁 확대가 공화당 선거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선 후보 지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 뭔가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의 비중 조정(리밸런싱) 시기를 미루고 목표 투자 비중을 높인 것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부의 증시 부양에 동원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정치적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 제출을 놓고도 여야가 맞섰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위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 결정이 쟁점이 됐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복지부 소속 기구로,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등 주요 운용정책을 결정한다. 지난 1월 기금위는 증시 활황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서자 초과분을 파는 리밸런싱을 6개월간 한시 유예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바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모습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줬다. 외국에서는 국민연금이 외국인 ATM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지난 1월과 5월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기금위에)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고, 리밸런싱 유예에 이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에 대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위 회의록 제출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위가 의결했는데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해 뒀다”며 국민연금법상 소관 상임위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전까지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4년 뒤 공개하도록 법에 예외 규정을 뒀다고 맞섰다. 야당 주장대로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을 움직일 만큼 중요한 결정이었다면 논의 내용의 공개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진행 중인 투자 전략까지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 요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6월 말 1865조6000억원였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며 7월 말 1684조2000억원으로 한 달 새 181조4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 평가액은 124조6000억원 감소했고, 연초 이후 누적 수익률은 27.22%에서 14.84%로 낮아졌다. 기금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7월 말 기준 기금 운용 성과를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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