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첫 칼날, 식품업계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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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유통업체에 특정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할인 폭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유통업체에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현장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출범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의 첫 사건이다. 중점조사기획단은 한때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이 2005년 폐지된 지 21년 만에 사실상 그 기능을 부활시킨 조직이다. 과거 조사국의 대기업 감시 기능을 일부 이어받으면서 대규모·복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그동안 법 위반 유형별로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조사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조사 대상으로 식품업계를 선택한 것은 서민 물가와 관련이 큰 식품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점조사기획단의 업무와 관련해 “조사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각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정부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권 교체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이후 유족이 문재인 정부 인사 다수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유족은 김 전 청장이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보고받고도 보고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피격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첩보 삭제를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발당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연달아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월엔 사건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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