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증시 꺾이고 부동산 거래 줄자 가계대출 올해 들어 첫 순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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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불장’이던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 꺾이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면서 금융권 가계 대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순감한 것은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 이후 처음이며, 감소 폭은 2024년 3월(4조9000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크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5조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신용대출은 감소 폭이 지난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커졌다. 증시가 꺾이자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9월 금융시장 동향’에서 기타대출 감소 폭 확대 요인으로 지난달 개인의 주식 순매도 규모가 12조4000억원이었던 점을 들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늘어 8월(4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 역시 같은 기간 2조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 7월 4만2000호에서 8월 3만4000호로 19% 줄었고, 수도권 거래량 역시 2만2000호에서 1만7000호로 23% 감소했다. 서울 지역은 같은 기간 거래가 39%(5900→3600호) 감소했다.
이승엽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해 거래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개별 주담대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해소된다고 밝혔다. 소득요건이 기존 미혼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개선된다.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연령 기준도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스웨덴 의회에서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사회민주당 대표를 신임 총리로 선출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총리 선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스웨덴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안데르손 대표를 신임 총리로 선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고 AF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달 총선 승리 후 한달 간 중도좌파 진영이 연립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예견된 결과로 평가된다. 안데르손 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에게 “선거 당일부터 총리 선출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 차례 표결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총리 선출안에 찬성한 정당은 사민당 뿐이었으며,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민당이 이끄는 중도좌파 진영은 지난 달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176석을 얻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의 집권 우파 연합(173석)에 근소하게 승리했다. 이후 진영 내에서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벌여왔으나, 각 정당의 각료직 참여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안데르손 대표는 지난 13일 진영 내 다른 정당들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안데르손 대표는 앞서 이번 표결 부결시 다음에는 크리스테르손 총리에게 정부 구성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크리스테르손이 과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뚜렷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스웨덴 의회는 총리 후보에 대해 최대 네 차례까지 표결할 수 있다. 네 차례 모두 부결되면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자료로 평가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발간 일정을 두고 국제사회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회의에 최신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려면 2028년까지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충분한 작성·검토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IPC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65차 총회를 개막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제7차 평가 보고서(AR7)의 발간 일정 확정이다. 태평양 도서국 등 기후재난 피해국과 유럽은 2028년 핵심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과 개발도상국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후변화 분야의 교과서’로도 불리는 IPCC 평가 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1000여명이 작성과 검토에 참여하는 보고서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대응 방안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해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
각국의 입장이 갈리는 이유는 2028년이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GST는 각국이 2015년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5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각 국가는 이 결과를 반영해 감축목표를 세우고 기후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 등이 포함된 ‘고위목표연합’은 제2차 GST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요 보고서 발간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재원, 적응 대책 등을 논의할 때 최신 과학적 평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산유국과 개발도상국은 개도국 과학자들의 견해를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려면 발간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본다.
IPCC는 2024년 제60차 총회부터 지난 3월 제64차 총회까지 다섯 차례 연속 7차 보고서 발간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처럼 발간 일정을 두고 논쟁이 장기화한 것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앞선 제5·6차 평가 주기에서는 발간 일정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정됐다.
IPCC는 1988년 설립된 이후 5~7년 주기로 총 6번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해왔다. IPCC의 주요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제1실무그룹,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방안을 다루는 제2실무그룹,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다루는 제3실무그룹 보고서로 구성된다. 이들 보고서의 내용을 통합한 종합보고서와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별보고서도 발간한다.
IPCC 회원국이 이번 총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2차 GST 이전에 제7차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우드웰기후연구센터의 국제기후정책국장인 마티 골드버그 박사는 “이미 다소 늦은 상황”이라며 “IPCC 보고서가 GST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되려면 지금 당장, 적어도 이행 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 단계가 시작될 때는 보고서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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