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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할 말 다 하시지 않냐” 국무회의 비공개 주장 재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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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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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사흘 전 언론 보도를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경향신문 유튜브채널 ‘경향TV’의 지난 16일 영상이 재가공된 쇼트폼 영상을 공유하며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영상에는 정책 현안에 대해 장·차관들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이견을 이 대통령이 수용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며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엑스에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과거 정부에서 국무회의는 통상 대통령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됐지만 현 정부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회의 대부분을 생중계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형식이지만 이 대통령과 장관들 사이의 문답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무회의는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데 국무위원이 국정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히고 다각도로 토론이 되려면 공개회의 방식은 당연히 부담스럽다”며 “공개의 장점을 살리면서 장관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42개국 279명의 지문감정 전문가가 지문 하나를 놓고 실력을 겨뤘다. 별도의 감정 시스템도 없이 50개 보기 속에서 문제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내는 대결이다. 국내에서는 한국 경찰이, 해외에서는 이탈리아 헌병대 소속 전문가가 각각 정상에 올랐다.
경찰청은 인터폴과 공동 개최한 ‘제3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에 42개국 279명이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별도의 지문감정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로 제시된 지문과 일치하는 지문을 50개 보기 가운데 골라내며 실력을 겨뤘다.
국내 부문 1위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소속 김채원(35) 전문경력관이 차지했다. 지문감정 경력 5년 10개월인 김 전문경력관은 2022년 경찰청 지문감정관 자격을 취득했다.
해외 부문에서는 이탈리아 헌병대 소속 로베르토 카르디아(47) 지문감정관이 1위에 올랐다. 지문감정 경력만 21년 3개월에 달하는 베테랑이다.
김 전문경력관은 “실무자로서 역량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참가했다”며 “실제 의뢰 지문과 유사한 고난도 문제를 접할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입상자 시상식은 다음 달 4∼5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2회 국제 CSI 컨퍼런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⑫편에서 이어짐)
척 데더릭(Chuck Dederich)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약물 중독 재활 공동체를 대성공시킨 인물이다. 그가 1958년 세운 작은 공동체는 1960년대 들어 시나논(Synanon)이라는 이름으로 부흥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바닷가에 자리잡은 이 공동체를 미국 언론은 ‘해변의 기적’으로 불렀다. 시나논은 중독 당사자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며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명이었다.
시나논을 이끌었던 데더릭은 그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였다. 익명의 알코올중독자(Alcoholics Anonymous·AA) 모임에서 회복을 경험했다. 익명의 약물중독자(Narcotics Anonymous·NA) 모임의 원형이 AA 모임이다. 공동체의 잠재력을 본 데더릭은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서 중독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했다.
시나논은 거주형 공동체였다. 중독 당사자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의 회복을 돕게 했다. 시설 안에서는 술도, 불법 약물도 절대 사용할 수 없었다. 격 없이 소통하는 것은 회복의 필수조건이었다. 내 흠은 진솔하게 털어놓고, 타인의 말도 허물 없이 받아들이는 것. 기자가 만난 중독 당사자들도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망가져 있었는지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비폭력도 중요한 원칙이었다. 성공적인 시나논 모델은 미국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했다. 후원금과 기부금이 쏟아졌다.
안타깝게도 시나논은 변질됐다. 카리스마로 공동체를 이끌었던 데더릭은 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중독을 끊어냈고, 회복 공동체를 성공시키고, 중독자 여럿을 살린 지도자의 권위는 강력했다. 조직은 점차 컬트화됐다. 잘못을 저지른 구성원은 삭발을 해야 했다. 공동체의 규칙이 개인의 결혼이나 출산에 관여했다. 불임수술이나 삭발이 강요되는 일도 있었다. 규칙을 거부하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데더릭은 급기야 시나논을 종교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외부 비판을 극렬하게 배척하는 것이 살인 모의까지 이어졌다. 시나논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퇴소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살인 모의 대상이었다. 변호사는 집 우편함에 손을 넣었다가 안에 들어있던 방울뱀에게 물려 죽을 뻔했다. 수사 결과 데더릭이 보복을 선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더릭은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회복 공동체의 성공 신화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시나논과 데더릭. 기시감이 들었다. 경기도 다르크(DARC·마약류 중독자 재활시설) 임모 센터장(⑫편 참조)과 데더릭은 닮아 있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라는 게 어디서나 임 센터장을 설명하는 표현이었다. 40년을 사용한 약물과 결별한 그는 추앙의 대상이었다. 경기도 다르크에서는 임 센터장의 말이 법이었다. 입소자들은 그의 센터 운영에 의문을 제기할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다.
경기도 다르크 사태 이전부터 이미 그는 아슬아슬했다. 2009년에도 재활 공동체를 운영하다가 탈이 난 적이 있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송천쉼터에서 운영팀장으로 일하던 중 약을 한 것이다. 임 센터장은 이 일로 구속돼 다시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이 일은 이렇게 보도됐다. ‘임씨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활동하다가 마약중독치료자 모임(NA)을 주도하며 대통령상을 받기도 한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가 상습적으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다르크에 입소해 있던 한 남성 중독 당사자는 ‘나갈 거면 나가라’는 센터장의 말이 가장 아팠다고 했다. “너희 아니어도 들어올 사람들 많다, 오늘도 한 명 상담 왔다, 너 한 명 나가는 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어쩌다 대드는 사람한테는 X신, 꼴값 떨고 있네, 이런 욕도 많이 했고요. 나는 중독자를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다… 이런 말도 입버릇처럼 했었어요.”
‘너희 아니어도 들어올 사람들 많다.’ 돌아보니 이 말이 답이었구나 싶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늘 있었다. 경기도 다르크를 한창 드나들던 2023년 여름이었다. 한두 달 걸러 한 번씩 다르크를 찾을 때마다 입소자들 얼굴이 여럿 바뀌어 있었다. 마약 중독 문제를 취재한 지 반년 남짓인 때였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았지만 그래도 중독이 한두 달 만에 끊어질 일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았다. 퇴소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발생했지만 센터 운영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해 떠난 사람들이 분명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당시 센터에 갓 들어온 한 입소자는 “센터장님이 성격이 좀 강하시지만, 그게 저한테는 필요한 것 같다. 회복이 목적이라면 이분의 말씀이 무조건 맞다”고 말하며 눈을 빛냈었다. 세 달 뒤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중독자들이 재활 공동체의 파이프라인인 것이 현실이었다. 중독자들은 얼마든지 새로 들일 수 있으니까. 입소자들이 시설에 불만을 가져도 큰 문제 아니다. 그건 당사자의 어려움일 뿐이다. 재활 공동체는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다. 중독자들은 계속해서 나온다. 사업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다. 어떤 센터장은 입소자에게 아예 “함께 이 사업을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을 위한 양형자료나 탄원서도 이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이다. 투약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다는 패러다임이 여전하기에, 피고인이 된 중독 당사자들은 선처받기 위해 어디든 붙잡는다. 경기도 다르크는 탄원서를 돈 받고 내줬다. 탄원서 작성은 센터장이 아닌, 글 좀 쓰는 입소자들이 맡았다.
시나논과 데더릭은 과거에만 있지 않다. 회복 생태계가 새 판으로 짜이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시나논과 데더릭의 모습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중독 회복 서사를 가진 유명인이 스포트라이트에 서고, 추앙을 받으며, 중독자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권위 속에 서게 된다면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곧 법이 되는 1인 천하의 회복 공동체가 존속한다면 말이다. 오랜 시간 군림한 회복계 셀럽들이 계속해서 전면에 서 있는 한 우리 사회 회복 생태계가 저절로 좋아질 일은 없을 것이다.
아직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른 공동체에서도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포착된다. 중독자였다가 회복한 이가 이끄는 곳이다. 공동체 대표는 여성들에게만 늦은 밤시간 연락해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거나, 화장품·꽃·케이크 같은 선물을 안겼다. 다 회복을 돕는 일인데 왜 비판을 하느냐는 힐난 앞에 더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다. 여성 당사자가 불편을 느낀다는 사실,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보이는 일이라는 사실은 힘을 쓰지 못했다. 이 리더만 빼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공공 시스템에 편입된 방식이 아니다 보니 금전 문제에도 늘 취약하다. 후원금·기부금 기반 운영 구조가 지속되면, 권한을 독점한 리더는 유혹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기금을 사적으로 받고 쓴다는 불만은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공동체에 있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닮아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서로 자신의 노선이 맞는다고 강조하며 다른 공동체를 비방하고 험담을 한다. 회복 경험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가진 이들이 합심하지 못하고, 사분오열해 서로를 헐뜯는 모습을 볼 때면 중독 당사자들의 현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뿐이다.
새 마음, 새 뜻으로 회복 공동체를 일으키려는 리더들을 만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 회복판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을 모두 지켜본 이들이다. 과거의 일들을 반면교사 삼으며, 공동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모습을 본다. 이 리더들을 믿지만, 동시에 걱정도 된다. 성공하고, 주목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다면? 자기 확신으로만 가득하게 되어버린다면? 다르크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있나?
미국 정부가 중독에서 회복한 활동가들에게 그들끼리의 자조모임을 권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 관리국(SAMHSA)은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공식 지침에 명시했다. 중독 당사자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나누라는 것이다. 내담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윤리를 준수하도록 돕는 기능도 한다.
우리 사회가 회복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것은 상수이다. 이때 활동가들의 자조모임은 반드시 세우고 따라야 할 원칙일 것이다.
(⑭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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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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