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AI 기업, 학습에 이용한 책에 정당한 보상하라”···출판계 공동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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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인회의는 창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지키고 AI와 출판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호소문’( 작성해 연명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출판사와 관련 기관 169곳, 작가·번역가·그림 작가·출판 관계자 등 343명의 개인이 연명에 참여했다.
호소문에는 정부와 국회,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허락 원칙 확립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출판인회의는 호소문에서 “책이 없으면 AI도 없다”며 “그런데 정작 책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이 언제, 어떻게, 어느 AI에 쓰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알 수 없으니 묻지도, 거절하지도,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출판인회의는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권리자의 이용허락 원칙 확립,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AI 기업은 학습에 이용한 작품과 그 출처, 적법한 이용 근거를 기록하고 권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AI 학습은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원칙이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허락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판인회의는 또 “AI 기업은 출판물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협상력이 약한 중소 출판사와 개인 창작자도 공정한 조건에서 협상하고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연명에는 소설가 김남일과 김이정, 은미희, 조영주, 시인 나희덕, 류근, 정우영, 번역가 홍한별 등이 동참했다.
이번 호소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출판·저작권 거래 시장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개막에 맞춰 최근 현지 출판계가 발표한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에 뜻을 함께하고,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은 유럽연합(EU)과 독일 정부에 AI 학습에 쓰인 저작물의 공개, 공정한 이용허락 체계, 저작권을 실효성 있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요구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향후 호소문을 정부나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현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임 신임 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499일째를 맞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임 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다. 2024년 2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계에 진출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임 실장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면서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비서실장의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 실장은 국회의원 1년을 제외하고 일평생을 세무 분야에서 보낸 사람”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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