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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미리 낸 세금 돌려받은 인적용역 사업자 95%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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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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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달라이더나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가운데 낼 세금이 없어서 미리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람 10명 중 9명가량은 연간 사업수입이 200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영세 사업자의 생활비를 묶어두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최종적으로 미리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2175명이었다. 이 가운데 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086명으로 95.9%를 차지했다.
사업수입 1000만원 이하가 1915명(88.0%)으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71명(7.9%),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52명(2.4%),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6명(0.7%), 4000만원 초과 21명(1.0%)이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먼저 세금을 냈다가 전액 돌려받는 것은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 때문이다. 이들은 매월 사업소득 3.3%를 세금으로 낸다. 이후 국세청은 이듬해 5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접수하고, 업무에 쓴 경비와 세액공제분 등을 반영해 총결정세액을 확정한다. 총결정세액에 따른 환급은 같은 해 6~7월 이뤄진다. 연초에 낸 세금을 돌려받기까지 1년 반가량 걸리는 것이다. 실제 연 1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인당 평균 15만원,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평균 50만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다.
나중에 돌려받을 세금을 미리 내느라 영세 사업자들이 당장 생활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일급 단위 정산을 원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도 많다”며 “이들에게는 보수의 3.3%를 미리 떼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 신고에 드는 비용도 부담거리다. 별도로 집계한 2024년 귀속 자료에서 사업수입 2000만원 이하 인적용역 사업자 중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신고하고 환급받은 사람이 8만1588명이었다. 환급액은 총 329억4300만원이었다. 사업자는 통상 세무사나 세무플랫폼에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김 의원은 “영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세율을 1%까지 낮추거나 직전 연도1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원천징수 완전면세 특례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일일이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국세청이 별도 신청 없이 세액을 계산해 돌려주는 ‘자동 직권 환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기존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실제 실행자가 중국계 10대 소년이며, 동남아에 거점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사주를 받아 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경향신문이 접촉한 한 중국어권 AI 침투 커뮤니티 ‘T○○○○’ 채널(이하 T채널) 운영자 A씨는 “진짜 공격자는 내 커뮤니티 회원인 17세 소년”이라며 “범행 직전 그가 내게 공격 계획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A씨는 공격을 주문한 배후로 동남아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을 지목하며 “그들은 빼낸 한국인 정보를 ‘맞춤형 사기’에 쓰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글로벌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금융권 공격자가 열어둔 서버에 남은 AI 침투도구 ‘아르텍스(ARTEX)’의 기록을 토대로, 이번 공격자를 ‘중국 광둥성 거주 26세, 텔레그램 이용자 YY’로 추정한 바 있다.
YY는 중국계 디도스(DDoS) 공격 대행 조직인 ‘구둔(狗盾)’ 운영진으로 최근까지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YY와 해당 조직이 이번 해킹에 연계된 정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YY는 “누군가가 나를 모함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며, 그와 함께 구둔에서 활동했던 한 운영진도 이날 경향신문에 “우리는 한국 은행들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공격자의 신원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I 침투 커뮤니티의 회원이 그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운영하는 T채널은 YY가 활동했던 구둔에도 회원 모집 광고가 실릴 만큼 가까운 ‘제휴’ 관계다. ‘보안 연구·침투테스트 교육’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기법 등을 유료로 판매·교육하고, 탈취한 계정·데이터의 현금화를 알선한다. A씨는 대만인이지만 실제 회원은 중국인이 다수다. 이날 기준 구독자 숫자는 5200여명에 이른다.
A씨는 “YY는 구둔에서 알게 된 친구이며,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라며 “실제 실행은 내 커뮤니티 회원이 했다. 범행 직전 내게 계획을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공격처럼 보인 건 AI 스레드(작업)를 많이 돌려서일 뿐 실제론 혼자 실행했다”고 했다.
A씨는 “동남아 범죄조직 ‘H’가 이 은행들의 데이터를 필요로 했다”며 “(필요한 자원은) 모두 H 계열 조직들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직의 총책임자로 중국계 M씨를 지목하며 “그들은 한국 국민의 정보로 표적형 사기를 치려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실제로 A씨가 지목한 H 계열의 텔레그램 채널을 확인해 보니, 이곳은 USDT(테더)를 매개로 사기·자금세탁·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보증금을 예치해 주는 중국어권 플랫폼이었다. 북한의 자금세탁 통로로 지목된 중국계 온라인 범죄조직 ‘후이원그룹’과 비슷한 유형이다.
A씨는 H에 대해 “동남아에 거점을 둔 국제 범죄조직이며 중국인이 다수”라며 “지역은 구체적으로 모르나 캄보디아일 수도, 싱가포르일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실제 공격자와의 대화 기록은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H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한국 경찰의 조사가 들어온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네 살 딸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호주에 사는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에 한국에 있는 딸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A씨와 네 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A씨는 호주에서 아내와 이혼소송 중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돌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 B씨는 아이를 되찾기 위해 호주 법원에 헤이그 협약의 따라 아동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아동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B씨는 지난 4월 한국을 찾아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양육권 강제집행을 도와달라”며 실종신고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로 돌아간 B씨는 이후에도 관계 기관을 통해 “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의 딸이 결국 숨지면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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