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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대납한 구치소, 돈 못 돌려받는다···정부,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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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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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신해 병원비 3900여만원을 지급한 교정당국이 최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 당국이 소송을 제때 제기하지 않았다는 최씨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이듬해 5~7월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사유를 들며 입원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은 그해 10월23일 병원비 3900여만원을 대신 납부했다. 구치소 측은 5일 뒤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으나 이후 5년간 별다른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최씨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구치소는 지난해 11월25일 최씨를 상대로 병원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행하는 ‘납입 고지’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최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최씨가 2020년 10월28일 수령한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재촉)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납입 기한(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년 11월28일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지난해 11월25일 소송 제기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1심 법원은 최씨에게 구치소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면서도 소멸시효 완성 이후 소송이 제기됐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르면 납입 고지가 이뤄지려면 납입 결의서가 작성돼야 한다. 여기엔 납부 주소, 금액 산정 근거 등 사항도 적혀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국가가 행한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납부 최고 통지만으로는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다만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시작된 추계 예대제(제사)에 맞춰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봉납했다. 추계 예대제는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 기간 참배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찾았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에 오른 뒤 직접 참배를 자제하고 있다. 총재 취임 직후 열린 추계 예대제에 이어 총리 취임 후인 올해 봄 예대제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는 자민당 총재 명의로 사비를 들여 공물 대금인 ‘다마구시료’를 봉납하고, 신사를 향해 멀리서 절하는 ‘요배’로 참배를 대신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의 내전과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6000명을 제사 지내는 시설이다. 이 가운데 약 213만3000명이 태평양전쟁 관련 사망자다. 특히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함께 합사돼 있어 일본 정치인들의 참배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져 왔다.
전북 ‘에코캠핑 삼천리길’ 사업을 기반시설 조성 중심에서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안내판 설치 등 걷기길 조성에 치중해 온 사업을 지역 상권과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를 늘리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삼천리길은 14개 시·군을 잇는 총연장 1037.4㎞의 걷기길이다.
14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북 삼천리길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연구’를 보면 2023년 시작된 이 사업은 생태체험과 마을 비즈니스 등 관광객의 체류와 주민 소득을 뒷받침할 콘텐츠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의존도도 높아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진은 권역과 노선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동부·서남·서북권을 ‘숲·생태권’, ‘해안·지질권’, ‘농경·역사문화권’으로 재편하고, 61개 노선의 번호와 시·종점을 정비해 순환형 코스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11개 ‘도민체감구역’을 지정해 걷기길을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하는 구상도 담겼다. 남원시는 산골 생태체험, 고창군은 해양·산림 생태, 익산시는 농경·백제 역사문화를 대표 콘텐츠로 육성해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광역 관광 콘텐츠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소득을 창출할 사업 모델도 제안했다. 도보 여행자를 위한 짐 보관·탁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외래교란종 제거와 훼손지 복원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60개 거점마을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생태 밥상’ 등 먹거리 사업을 육성하도록 했다.
편의시설에는 친환경 통합디자인 기준을 적용하고, 에코매니저와 천리길 해설사를 ‘전북생태길해설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천정윤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북도와 14개 시·군,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마을 주민 간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며 “기존 기금 의존에서 벗어나 국가 정책 공모와 연계한 다원적 국비 조달 장치를 마련해 ‘예산 독립’을 이루는 것이 삼천리길 전면 개편의 최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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