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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악귀 쫓는다” 조카 숯불에 달궈 죽인 무속인…대법, 2심 뒤집고 ‘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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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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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에게 ‘숯불 주술의식’을 행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8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그의 자녀들, 신도 등 7명은 2024년 9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A씨 조카인 B씨를 결박한 채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해,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함께 식당을 운영했다. A씨는 B씨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고 매출을 독차지했는데, 매출 업무를 맡은 B씨가 A씨에게 매출금을 송금하지 않자 사이가 틀어졌다.
결국 B씨가 일을 그만두고 식당을 떠나려고 하자 A씨는 “악귀를 제거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숯불 주술의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뜨겁다” “잘못했다”며 풀어달라고 했지만, A씨는 B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뒤에야 주술의식을 끝냈다. A씨는 현장을 정리한 뒤 2시간이 지난 뒤에 119에 신고했고, 의료대원에게 “숯 위에 엎어졌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스스로 주술 의식에 동의했다는 점, A씨가 의식 뒤 심폐소생술 등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영적 능력과 주술의식의 효험을 신뢰하던 상태에서 (의식이) 이뤄졌다”며 “일반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사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데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 자녀 등 공범 6명도 상해치사 방조죄만 인정돼, 1심 징역 10~25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주술의식은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위험한 주술의식으로 A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이상 ‘악귀 퇴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서남쪽 국토 외곽에 자리한 흑산도 주변 작은 섬을 잇는 공영화물선이 처음으로 정기 운항에 들어간다. 생필품을 들여오고 수산물을 내보내려 두세 달씩 배를 기다리던 주민 1200여명의 생활과 생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십만원에 이르던 주민 차량 운임도 2000원으로 낮아진다.
전남광주 신안군은 “15일부터 흑산도를 거점으로 주변 작은 섬을 오가는 공영화물선을 정기 운항한다”고 14일 밝혔다. 운항 대상은 대둔도·다물도·홍도·영산도·장도·상태도 등 6개 섬이다. 이들 섬에는 주민 1200여명이 살고 있다.
투입되는 공영화물선은 중형 승용차 17대를 실을 수 있는 228t급이다. 흑산도는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약 92㎞ 떨어져 있다. 공영화물선은 흑산도 북쪽에 있는 예리항을 거점으로 대둔도·다물도는 주 3회, 홍도·영산도·장도·상태도는 주 1회 운항한다.
화물선 정기 운항은 이들 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주민들은 물자 운송을 민간 화물선에만 의지해왔다. 하지만 정해진 운항 일정이 없어 실어 나를 짐이 적을 때는 두세 달 동안 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주민들은 생필품과 LPG 가스, 건축자재를 제때 구하지 못했고, 잡은 수산물을 택배로 제때 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홍도 등 관광 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악취가 나기도 했다. 불규칙한 화물선 운항이 주민들의 일상과 소득, 관광지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쳐온 것이다.
주민들의 차량 운송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신안군 주민은 중형 승용차와 1t 이하 화물차를 공영화물선에 실을 때 차량 한 대당 2000원만 내면 된다. 군은 기존 민간 화물선을 이용할 때는 차량 운임이 수십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화물선 정기 운항이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 군수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민간 선사의 경영 악화로 쾌속선이 감축 운항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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