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지용 중수청장 첫 출근…검찰 같은 수사력, 검찰 아닌 중립성 입증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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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첫 출근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중수청은 검찰(현 공소청)을 대체할 수사력을 입증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 논란을 답습하지 않을 중립성을 보여야 할 과제를 안았다.
중수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은 정상 출근해 업무보고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공소청으로부터 이송받을 사건과 각 지방청에 배당된 고소·고발 사건 목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의 공식 취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권 강경파의 반발에도 검사 출신인 김 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개혁의 성과를 위해선 수사 전문가가 중수청 수장이 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찰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라고 적었다.
중수청의 ‘1호 사건’은 수사력과 중립성을 입증할 첫번째 시험이다. 중수청은 중수청법상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를 수사할 수 있다.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권력형 부패범죄보다는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제범죄 사건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대통령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12·3 내란 사건이 1호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하명수사’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김 청장 임명을 공개 반대해 감찰이 개시된 사건 처리도 부담이다. 임 청장은 김 청장에 대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비판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김 청장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임 청장에 대해 “언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도 “함께 뜻을 모아 잘해보겠다”고 밝혔다.
‘개문발차’ 지적을 받는 중수청이 원활히 수사할 수 있다고 인적·물적 조건을 갖추는 과제도 남았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만 채운 채로 출범했다.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미완성 상태여서 수기로 사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사무실 공사도 연말까지 계속될 계획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직 구성과 수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수사 태세로 돌입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부터 갖춰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14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용철 소방청장, 임광현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흰색 장갑을 끼고 고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어 분향한 뒤 일어나 고개 숙여 묵념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에게 추서된 옥조근정훈장을 영정 앞에 올린 뒤 유가족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아내에게 “고인의 딸이 몇 살인지” 물었고, “7살”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먹먹한 표정으로 침묵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후 빈소 바깥에 머물던 고인의 아버지에게 외아들인지 물었고, 한동안 말을 아끼다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조문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같은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소방대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 공무원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헌신과 희생에 걸맞는 예우와 지원에도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인에게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한 데 이어 국립현충원 안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소방위는 전날 부천시 공장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선착대로 투입됐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0시55분쯤 숨졌다.
이번 화재로 김 소방위 외에 40대 소방대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다른 소방관 4명이 열탈진 증상을 보였다.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총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에요.”
13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건물 내 푸드코트의 한 업주는 “등산복 차림으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자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숨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 증언을 종합하면, A씨(59)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채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오후 2시 7분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약 30분간 건물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했다.
A씨는 건물 지상 1층에서 40대 여성을 처음 찌른 뒤 2층 푸드코트와 3층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시민 9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2층 푸드코트에는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이 건물 관리인 B씨는 “A씨r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손님들과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A씨를 피해 숨느라 푸드코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푸드코트의 또 다른 업주 C씨는 “시민들이 의자를 던지면서 A씨를 제압하려고 하자 갑자기 3층으로 올라갔다”며 “영화를 보고 내려오던 여성의 반대쪽에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해당 건물에는 홈플러스와 CGV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다. 현재 이 건물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2029년 2월 23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다. 그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으며, 그해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발찌는 이때 재판부가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에는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됐다.다. 그는 이날 알코올 중독 상담과 인천보호관찰소 면담,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 검사를 마친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까지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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