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사설]또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흉기난동, 시민들은 불안하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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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13일 오후 대형마트와 영화관,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한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지하 1층 대형마트에서 2층 푸드코트와 주차장, 3층 영화관으로 이동하며 불특정 다수 시민을 공격한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늦은 점심을 먹거나 쇼핑하며 평범한 오후를 즐기던 시민의 일상이 무너진 충격적인 범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남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용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용의자의 소지품에서 약물도 다량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우범자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파악·관리에 허점은 없었는지 묻게 된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 8월 분당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잇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온라인에서 유사범행을 예고하는 글까지 잇따르면서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후 경찰은 다중테러, 무차별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범죄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경찰청은 이날 낮 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8명을 교체하고 주요 보직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하는 등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등 부실수사 논란과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하려는 조치일 것이다. 시민들을 경악시킨 이번 흉기난동은 이런 경찰의 쇄신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점 빈틈도 없도록 하는 게 근본적 목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게 한다.
경찰은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반인륜적인 묻지마 범죄에 대해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흉기난동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현장 대응은 적절했는지, 응급구조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면밀히 살피고, 유사·모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 보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무고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브라질산 계란을 고가로 수입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브라질산 계란은 전체 수입 물량의 0.8%에 그친 데다 올 초 주요 수입처인 미국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면서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시범 도입에 나선 것이란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AI 발생에 대비한 신규 공급망 확보 목적의 시범 도입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 이후 야당에서 정부가 브라질 정권과의 ‘좌파 커넥션’으로 브라질산 계란을 비싸게 수입한 뒤 재정을 보조해 한 판당 4900원에 판매했다는 주장에 나서자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비상상황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시범도입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AI의 여파로 알을 낳는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정부는 국내 생산 감소분을 보조하는 만큼 계란을 수입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4개국에서 819억원을 들여 총 1억3324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했다. 이중 브라질산은 전체 수입량의 0.8%인 112만개, 수입 비용은 16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하루 계란 소비량(약 5000만 개)의 2.2% 수준이다.
정부는 한판(30개) 기준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 단가가 4만3923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 수입비용 중 실제 계란 구매 비용은 2억원(12.5%)에 그치고 나머지는 항공 운송과 관세 수입 비용(87.5%)으로 부대비용의 비중이 컸다고 밝혔다. 한 판당 4900원 수준에 판매한 것은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서 원가에 관계 없이 책정했다고 밝혔다.
원래 계란 수입은 90% 이상 미국에서 이뤄졌지만, 정부는 올해 1월 미국에서 AI 발병으로 수입이 제한된 후 총 10개국을 대상으로 다변화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중 서유럽은 폭염으로 수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3월엔 태국, 7월엔 브라질, 9월엔 덴마크산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라질산의 경우 남반구에 위치해 계절이 반대인 만큼 AI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체 공급처가 될 수 있어 “긴급 수급 불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소량 시범 수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브라질산 수입 기반은 마련했지만 미국산 수입이 제한되는 등 비상 상황이 아니면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AI가 발생해 도저히 들여올 나라가 없을 때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을 뿐 브라질산 수입을 본격화하진 않는다”며 “대안이 없을 경우 소비자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한 리스크 분산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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